서 론 [윤애림]
제1장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윤애림]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이해 11
제2절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13
Ⅰ. 국제노동기준 13
1. 국제노동기준의 유형 13
2. 국제노동기준의 특징 15
Ⅱ. ILO 기본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 17
Ⅲ. 인권으로서의 결사의 자유 19
Ⅳ.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worker’ 24
제3절 ILO 감독 메커니즘의 이해 26
Ⅰ. ILO의 감독 메커니즘 26
1. 정규감독 메커니즘 26
2. 특별감독 메커니즘 29
Ⅱ. ILO 감독기구의 해석의 법적 의의 34
제2장 ILO 기준의 국내 적용의 원칙 [조현주]
제1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적 효력 37
Ⅰ. 협약 비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 37
Ⅱ. 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 38
Ⅲ.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재판규범성 41
제2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43
Ⅰ. 헌법상 노동3권의 성격 43
Ⅱ.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위상 45
1. 학설 45
2. 판례 50
3. 검토 51
제3절 국제법 존중주의의 의미와 국제법 합치해석 원칙 52
Ⅰ. 국제법 존중주의의 의미 52
Ⅱ.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제법 존중주의 53
Ⅲ.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국제법 합치해석 원칙 54
Ⅳ. 국제 노동법을 국내법 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한 외국사례 61
제4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해석의 원칙 66
Ⅰ.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른 해석 66
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에 따른 해석 67
Ⅲ. ‘살아있는 문서’ 이론 71
Ⅳ. ILO 감독기구의 해석 등 존중 의무 74
제5절 ILO 협약 관련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에 대한 평가 75
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75
1. 사건의 개요 75
2. 대상판결의 요지 75
3. 평가 77
발간사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ILO 가입 이유를,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노사관계법, 근로조건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들었다(노동부, 「1992년판 노동백서」, 1992, 289-290쪽.
한국이 ILO에 가입하게 된 원동력은 1987년 이후 분출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1991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애의 제거와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당시 ILO공대위의 활동목표는 ILO가입 및 노동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았고, 지역.업종별로 조직되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이 공동의 정치적.조직적 구심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 노동법이 되도록 만든 계기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노동기준이 국내 법.제도에서 실제 지침이 되도록 만든 계기 역시 노동조합운동의 실천이었다. 정부는 ILO 가입 이후에도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들의 비준 약속을 오래도록 이행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은 1992년부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ILO 감독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왔다.
2021년 4월 20일, 대한민국은 ILO 가입 30년이 지나서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을 비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한 현실은 협약 비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결사의 자유 및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입법.사법의 국가기구의 전 영역에서 국제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