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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비상사태의 정치 : 역설, 법, 민주주의 - 홍원표의 한나 아렌트 시리즈
저자 보니 호닉
출판사 신서원
출판일 2023-05-08
정가 26,000원
ISBN 97889794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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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한나 아렌트와 경합하는 보니 호닉: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에 관한 성찰

감사의 글
머리말

서론 생존: 단순한(생물학적 삶과 더 나은(인간다운 삶
제1장 시작: 인민, 다중 그리고 정치의 역설
정치의 역설
루소의 정치의 역설 재구성: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
입헌민주주의 역설
정치의 역설 재고찰
제2장 출현: 정치의 역설에서 본 새로운 권리
생성의 정치
권리 형성의 시간 논리
일보 전진, 이보 후퇴?: 시간 속 슬로푸드 운동의 갈래
제3장 결정: 법치의 역설적 의존
예외상태의 예외주의에 대한 반대
루이스 프리랜드 포스트와 제1차 적색공포
민주적 행정권?
법률 세부조항의 해석 ㆍ 적용을 둘러싼 정치
법의 행위능력
제4장 정향: 역설적 예외상태의 기적과 은유
은밀한 대화란?
은유의 기적: 슈미트, 로젠츠바이크 그리고 정치신학
기적에 대한 로젠츠바이크의 입장
마법과 예언: 므리바에서 무엇이 발생했나?
발람(Bilaam의 당나귀
인민의 기적
제5장 인접성: 새 유럽에서 법과 정치의 역설
환대와 권리
이중적 표현의 역설
새로운 사실, 옛 규범
경합적 세계정치(cosmopolitics
후기
여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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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표는 우리가 예외를 예외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비상사태 정치가 법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을 중단시키는 “결정”과 동일하다면, 법치 아래 이루어지는 민주적 실천과 제도화 또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 이때의 결정은 법치의 전제로서 인간의 재량권 형태이지만, 법치 또한 재량권과 긴장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가 주권을 비상사태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단일화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통합적이고 하향적이며 비상사태로 형성된 신홉스주의적 주권 개념도 민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주권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요구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와 비상사태에 관한 일련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저자는 합법적으로 법을 정지시키는 예외적 결정(예외상태에 관한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초점을 일상적인 민주 정치에서 예외상태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맞추고자 한다. 둘째, 비상 정치의 예외상태에서도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decisionism’조차 대중적 감수성과 정향에 의존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치의 역설’이란,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러한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만큼 (통합되고 민주적인 국민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이르는 말이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이것을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1장에서는 그것을 정치의 역설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루소가 이론화한 문제, 즉 ‘인민/다중(多衆; multitude’의 ‘공존’과 이들의 결정불가능성이 민주정치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매일 직면한다. 정치의 역설과 그 함의(인민은 항상 결정불가능한 다중이다는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난다.

2장에서는 비트겐슈타인, 코널리, 아렌트 그리고 아감벤의 저서를 독해하면서, ‘새로운 권리의 역설’ 덕택에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