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기본 개념
[제Ⅰ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요
1. 법의 목적
2. 법 개정 연혁
3. 강행 법규성
4. 타법과의 관계
5. 근퇴법의 구성
6. 퇴직연금규약
제2장 퇴직급여제도 체계
1.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2.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계약형 vs. 기금형
3. 수급권 보호 및 활용
4. 퇴직금제도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포함
7. 혼합형퇴직연금제도
8.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기업형 IRP
제3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4장 연금계리 주요절차
1. 개요
2. 주요 변수
3. 재정검증
제5장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
1. 사용자의 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3.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 처리
4. 감독 및 벌칙
제Ⅰ부 연습문제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벌칙 제48조(과태료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
이번에 새로 출간 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퇴직연금모집인 등이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설하고 설명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제Ⅰ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에서 ① 근퇴법의 개요, ② 퇴직급여제도 체계,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 ④ 연금계리 주요 절차 그리고 ⑤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⑥ 감독 및 벌칙을 다루고 있으며, ⑦ 연습문제를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에서는 ① 근퇴법 조문 총 48개 각 조문에 대하여 부연 설명함으로써 책의 쓰임새를 넓히고자 하였고 ② 연습문제를 첨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