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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경제법
저자 양명조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16-09-10
정가 40,000원
ISBN 97911863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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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주요쟁점의 학습을 위한 기본서일뿐 아니라 법률 실무의 지침서로 3판이 새로 출간 되었다. 이번 3판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서술 하였고, 최근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새로 수록하고 같은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논점은 종전의 인용부분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제3판머리말

이번에 제3판을 준비하면서 저자가 마음에 두었던 것은 면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내용을 바꿔보고자 했었다. 제2판 이후에 선고된 판결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을 새로 수록하고 같은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논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용부분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이 책의 특징으로 생각해온 경쟁, 경쟁제한과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등 경쟁법의 기초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독점규제법의 집행의 장에서는 기업인수·합병계약시의 주식양수도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진술 및 보장책임과 과징금의 부담문제를 다룬 최근의 현대오일뱅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같은 계약서 작성 시에 고려할 점을 지적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장에서는 주관적 요소에 대한 서술체계를 바꾸어 보았고, 판례의 완고한 입장에 좌절하지 않는 법집행을 권고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장에서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최근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합의의 증명에 관한 서술 부분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과 제5항의 관계를 부각시켜 설명하고 제5항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카르텔 사건의 불복의 소에서 원고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는 소송수행 자원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경성카르텔을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변화나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의 주관적 요소라는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