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중점강의
1. 변론문서 개관
Ⅰ. 변론문서
Ⅱ. 변론요지서
Ⅲ. 검토의견서
Ⅳ. 기타 변론문서
Ⅴ. 기록 검토의 순서
Ⅵ. 변론사항 개관
2. 공판절차 개관
Ⅰ. 제1심 공판절차
Ⅱ. 증거조사절차
Ⅲ. 증거의견의 기록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
Ⅲ. 사인(私人의 위법수집증거
Ⅳ. 법원의 증거조사절차 상의 위법
Ⅴ. 증 거 물
Ⅵ.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2차 증거, 독수의 과실
5. 변론의 핵심, 사실인정론
Ⅰ. 사실인정론
Ⅱ. 자백의 신빙성 평가
Ⅲ. 증인(또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Ⅳ.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
Ⅴ. 반대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Ⅵ. 종합적 의견
6. 자백의 보강법칙
Ⅰ.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Ⅱ.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Ⅲ. 보강증거의 자격
Ⅳ. 보강의 정도
7.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개념과 응용
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개념
Ⅱ. 판단 기준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응용
Ⅳ. 공소사실의 단일성
[제2부] 문 제
제1문 김공복 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제2문 황명철 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제3문 김강철 외 1, 강도상해 등
제4문 김토건 외 1, 특수강도교사 등
제5문 박노식, 공직선거법위반 등
제6문 김평산 외 1, 강도살인 등
제7문
제8문
[제3부] 모범문안
제1문 변론요지서
Ⅰ.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더욱 풍부한 문제를 추가하고, 중점강의에서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부에서 ① 변론요지서 작성요령을 추가, 무죄변론의 기본틀을 제시, ② 검토의견서 작성요령을 추가, ③ 사실심리의 핵심인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인신문에 대하여 보완, ④ 전문법칙에서 전문증거와 전문증거 아닌 것의 구별에 관하여, ‘전문증거에서의 원진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 ⑤ 전문서류 중 감정서, 압수·수색조서의 증거능력을 추가하고, 검증조서 부분을 보완, ⑥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형사증거법에서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그 특수성, 종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하여 설명, ⑦ 전문법칙을 난해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용어의 문제라고 보고, 신빙성, 신용성, 신용력 등의 비슷한 개념어로 인한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설명, ⑧ 자백의 보강법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① 분량이 많은 문제 하나를 삭제하고, ② [제7문]과 [제8문]을 추가하였다. [제7문]은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8할 정도이며, [제8문]은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인데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풍부하고 검토의견서 작성의 모델이 되는 문제이다.
[머리말]
로스쿨이 출범한 지 7년째로 접어든 지금, 로스쿨의 실무교육은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형사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에서 사실인정론을 비중 있게 출제하자 로스쿨의 강의실에서도 사실인정론을 점차 많이 다루게 되었다. 금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커졌다. 이제 증거능력 배제, 법리무죄, 소송조건만이 주요 논점인 비현실적인 모의기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논점만 찾아내어 알아맞히고는 만족하던 수업은 올바른 실무교육이라 하기 어렵고 그것만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3판에서는 사실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