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제1절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주요 행위자와 전문이익집단
1. 주요 행위자
2.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제2절 보건의료개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모형들
1.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
2. 정책네트워크모형
3. 옹호연합모형
4. 다중흐름모형
제3절 연구 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정치적 동태성 분석
제1절 1960-197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1962-1963년
2.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1976년
제2절 198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내 의약분업 논쟁(1981-1984년
2. 제1차(1980-1982년 및 제2차(1988-1989년 의료보험통합 논쟁
제3절 199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한약조제권 분쟁(1993-1996년
2. 의료보험 완전 통합일원화 논쟁(1997-2003년
3. 의약분업 논쟁(1998-2000년
제4절 200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민영화 논쟁(2004-2016년
제4장 비교 및 종합적 논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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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이해하고, 실패의 교훈을 얻는 것은 긴요한 과제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적기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대부분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보건의료개혁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하며, 그 결과 개혁의 과정은 동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공익이 도외시되고, 개혁의 의도가 표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향후의 유사 보건의료개혁을 시행하는 데 교훈을 얻는 것은 긴요한 과제이다.
1960년대 이래 50년 이상 이어진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사례중심으로 비교 분석
이 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입각하여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5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주요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행위자들의 신념과 이해, 공익의 향방, 정부역할과 정책의지,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저항, 성공, 실패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공익을 어떻게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개혁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공적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방법 등을 밝혔으며, 제2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적 논의는 보건의료개혁의 특성, 전문직종의 특성 및 관할권 다툼, 전문이익집단의 이익투입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우선하고, 이어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