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표현의 자유
1 휴머니즘과 표현의 자유
2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3 인권선언과 표현의 자유
4 비폭력 저항운동과 표현의 자유
5 세계인권선언 전문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
2 표현자유의 구성요소
3 표현자유의 소극적, 적극적 보장
4 표현자유의 개념정의
3. 표현의 자유와 국가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헌법과 표현의 자유
3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와 표현의 자유
4 표현의 자유와 국가 모욕
5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충성 서약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원칙
1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2 견해 차별 금지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과잉금지원칙
5 비교형량의 원칙
5. 헌법에 금지된 사전 허가와 검열
1 검열의 의미
2 납본제도와 사전 검열
3 수입추천제도와 사전검열
4 사전심의제도와 사전검열
5 등록제도와 사전검열
6.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 자유
1 민주사회에서의 집회 시위의 자유
2 표현 자유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3 집회와 시위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4 집회 장소의 사용과 공적 포럼
5 집회·시위 규제에 대한 입법 조건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 표현자유와 음란 표현
1 음란이란 무엇인가?
2 표현 자유와 음란 표현
3 음란표현과 헌법재판소 판결
4 음란표현과 법원판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독일 시인 브레히트는 묻는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독점할 수 없다. 권력 독점은 국민 주권과 모순된다. 독점된 권력은 권력에 대한 “아니오”를 강제하고 억압한다. 이때 권력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의 자유를 확장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국민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모두에게 자유로운 권력이면서, 상호 평등한 권력이다. 권력 상호 간에 ‘아니오’를 허용하고, ‘아니오’를 상호간에 ‘네’라고 이끌어 내는 권력, 이것이 민주 권력이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간의 대등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바로 자유로운 권력의 원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권리가 된다. 표현 자유 실천은 국민주권에 대한 선언이다.
이 책은 표현 자유 실천이 인권과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말한다. 표현자유의 이해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누릴 수 있다. 표현자유 실천은 국민이 권력의 주체임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