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법 학습의 기초 & 이민법제 개요
1. 법 학습의 기초
(1 법이란?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종류
(3 법의 효력 및 적용 순서
(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예시
(5 법조항 읽는 방법
(6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7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별
(8 공법의 일반원칙
(9 민사, 형사, 행정관계의 구별
(10 행정구제 방법
2. 이민법제 개요
(1 이민법제의 의미
(2 이민법제의 특성
(3 이민법제의 현황
제2강 헌법
1. 개요
2. 헌법 조문 구성
3. 헌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
4. 헌법의 이민·다문화에 대한 태도
제3강 출입국관리법 Ⅰ (외국인의 입국 1
1. 출입국관리법 제정 배경
2. 출입국관리법 조문 구성
3.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자
4. 외국인 입국 유형
5. 입국허가 요건
6. 사증
제4강 출입국관리법 Ⅱ (외국인의 입국 2
1.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2. 입국심사절차
3. 입국허가 여부 결정
제5강 출입국관리법 Ⅲ (외국인의 체류 1
1. 체류자격
2.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
3. 체류자격 외 활동
4. 체류자격 변경
5. 체류기간 연장
6. 근무처의 변경·추가
7. 체류자격 부여
8.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6강 출입국관리법 Ⅳ (외국인의 체류 2
1. 외국인등록
2. 사회통합 프로그램
3. 신원보증
4. 불법고용주의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5. 고용주 등의 신고의무
6. 출입국사범 신고
7. 공무원의 통보의무
8. 통고처분
9. 고발
10. 벌칙
제7강 출입국관리법 Ⅴ (외국인의 출국
1. 개요
2. 조사
3. 보호
4. 강제출국
제8강 국적법 Ⅰ (국적의 취득
1. 국적법 제정 배경
2. 국적법 조문 구성
3. 국적법 적용 대상자
4. 국적의 취득
제9강 국적법 Ⅱ (복수국적과 국적의 상실
1. 복수국적
2. 국적의 상실
제10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과정을 개설한 대학(원은 총 48개에 달하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민법제론 강의노트』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이민법제론 강의를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비법학전공자이고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헌법과 이민법제 7개 법률의 제정 배경, 법 조문 구성, 법 적용 대상자, 법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 등 학습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이 이민법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