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표준 및 표준화의 이해와 표준 연구의 동향 및 전망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과 표준의 기능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표준의 기능
2. 표준 및 표준화의 효과
표준 및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
표준 및 표준화의 부정적 효과
3.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과 표준 연구의 동향과 전망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
표준 연구의 동향과 전망
제2장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
1.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의미와 한계
2.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
사회 규범 및 법령과 다른 포괄적 규범성
공적 강제와 민간 자율의 공동 규제성
3.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의 사례: 유럽연합 EU 과 독일
유럽연합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
독일 서독과 통일 독일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표준의 권력성과 표준화 기구의 조정 기능
1. 표준의 규범성과 구성적 권력성
권력의 개념과 규범성에 근거한 표준의 권력성
공동 규제적 규범의 권력과 구성적 권력성
2. 표준의 권력성과 조정 거버넌스
구조적 권력과 조정 권력성
제도적 권력과 조정 거버넌스
3.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코포라티즘적 표준화 조정 거버넌스
1. 표준화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의미와 한계
2. 코포라티즘적 조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새로운 표준 분류
코포라티즘 이론과 표준화 갈등 조정
코포라티즘 적용을 위한 새로운 표준 분류
3. 표준화의 이해관계자와 갈등 구조
표준화 갈등의 이해관계자
표준 종류별 표준화 갈등 구조
4. 표준화 갈등의 코포라티즘적 조정 전략
코포라티즘적 조정의 기본 요건
표준 종류별 코포라티즘적 갈등 조정
5. 요약과 시사점
제
책소개
표준의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에 착목한 표준에 대한 사회과학적, 사회철학적 연구의 결과물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표준의 중요성이 커져왔다. 특히 세계화 이후 국제 관계에서 표준은 새로운 무역 규범이자 기술 장벽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ISO 26000을 제정해 관리, 조직, 환경,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요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해가고 있어 표준의 새로운 사회 규범적 성격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과 경...
책소개
표준의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에 착목한 표준에 대한 사회과학적, 사회철학적 연구의 결과물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표준의 중요성이 커져왔다. 특히 세계화 이후 국제 관계에서 표준은 새로운 무역 규범이자 기술 장벽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ISO 26000을 제정해 관리, 조직, 환경,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요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해가고 있어 표준의 새로운 사회 규범적 성격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과 경제학 및 일부 행정학에서 표준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지만, 다른 사회과학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지는 못했다. 또한 관심 분야가 주로 제품, 생산, 기술, 공정 등 산업 활동에서부터 각종 제품과 산업 활동 분야 및 국가 표준화 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각론에 머물렀다. 이제는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에 착목하는 사회과학적, 사회철학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가 표준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인 이 책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표준의 통합 및 조정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
저자는 지금까지 표준과 관련된 각론적 연구들을 아우르는 총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표준화 기구의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천착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개념 정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