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 ｜ 편역자 서문 ｜ 추천사 ｜ 일러두기
Ⅰ부. 헌법과 헌법재판소
1장. 기본법 50년
2장. 헌법의 해석
3장. 헌법질서와 정치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4장.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5장.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소
6장. 헌법재판 규범 통제 결정의 주문작성과 효과
Ⅱ부. 기본권
1장. 인간존엄성의 종교적·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서 그 좌표
2장.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3장.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4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는가
5장. 기본권의 보호의무
6장. 연구의 자유와 한계
7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Ⅲ부. 선거·정부·입법
1장. 민주적 헌법국가의 선거
2장. 독일 의회정부의 안정성
3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의회입법의 기능
4장.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 극복
부록. 법을 수용하는 이유·조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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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은 논문과 번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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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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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설립 27주년을 기념하며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논집 출간
이 책은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을 한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으나 한국전쟁과 독재정권 등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후 1988년 6공화국부터 안정적인 법치국가적이며 민주적인 나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과 창설 27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의 저자 슈타르크 교수의 업적은 책 말미에 있는 저서와 논문 목록에서 보듯이 실로 방대하다. 이미 독일 굴지의 출판사에서도 주요 논문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최초의 단행본이다. 헌법학의 근본 문제는 헌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원생·학자·실무가들이 모두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독해야 할 책이다. 그래야만 헌법학의 모범인 독일의 제도를 알고 우리에게 맞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주옥 같은 논문들을 망라했다.
1부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을 다루었다. 기본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헌법 해석의 기본 원리를 명확히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와 정치과정에서 위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의 지위를 설명하고,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의 국민적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헌법재판의 규범 통제 결정에서 주문작성과 그 효과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2부 <기본권>에서는 기본권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인간존엄성에 관한 종교적ㆍ철학적 배경을 다루고, 현대 국가에서 인간존엄성의 중요성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