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내며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 그 내용과 절차 ■ 양현아
Ⅰ. 머리말
Ⅱ.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권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2015 합의
Ⅳ. 다시 “피해자는 누구인가”
V. 맺음말: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 김창록
Ⅰ. 머리말
Ⅱ. 「2015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Ⅲ. 「2015 합의」의 특정
Ⅳ. 「2015 합의」의 내용과 의미
Ⅴ. 「2015 합의」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Ⅵ. 「2015 합의」의 효력 범위
Ⅶ. 맺음말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 조시현
Ⅰ. 머리말
Ⅱ. 한일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인가?
Ⅲ. 한일 합의 내용의 법적 검토
Ⅳ. 조약으로 가지 않은 이유 － 외교와 민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 한일 합의’의 문제점 ■ 이나영
Ⅰ. 머리말
Ⅱ.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의미
Ⅲ.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 당사자들의 열망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들의 정치적 야합
Ⅳ. 시민사회의 대응: 운동의 계승과 열린 희망을 위한 결의
[부록]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표 131
‘2015 합의’ 관련 자료
출판사 서평
부정하는 일본 정부
외면하는 대한민국 정부
「2015 합의」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대한민국 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80년대 말부터 치면 25년 이상의 역사를, 1995년에 출범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대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
부정하는 일본 정부
외면하는 대한민국 정부
「2015 합의」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대한민국 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80년대 말부터 치면 25년 이상의 역사를, 1995년에 출범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대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이 전면 부각된 때부터 따지더라도 20년 이상의 역사를 참담하게 짓밟은 사건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성노예’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은 세월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거리에서 법정에서 강연장에서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해왔다. 그 호소에 공감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 정부는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성노예’는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핵심 과제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부정하는 일본 정부
지금까지 내내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거부해왔다. 처음에는 ‘업자가 한 일’이라며 발뺌하다가,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