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0
머리말 12
1장 서론: 자민당의 비상시형 정책 변경 17
1. 일본 정치 과정의 재분석 18
2. 비상시형 정책 변경 메커니즘 23
2장 자민당 정책 변경 대체 모델 34
1. 정당의 정책에 관한 이론 검토 34
2. 대체 모델과 시나리오 40
3장 자민당의 정책적 초기치 설정 60
1. 당내 그룹의 형성 61
2. 지지층/지지단체의 형성 66
3. 참의원 전국구 사례를 통해서 본 당내 역학과 지지기반 설정 77
4. 정책적 초기치 설정 81
5. 소결: 정책적 초기치 설정과 민주당계의 영향력 90
4장【사례 연구 1】1960년대 초 이케다 정권기: 당내 그룹의 정책 성향 수렴과 경제성장 정책 92
1. 지지조달 전략으로 본 배증계획 94
2. 당내 그룹의 전략적 협력과 정책 타협 100
3. 총재파의 권력기반 확대 전략과 배증계획의 행방 107
4. 당내 역학구도 동요와 정책 수정 120
5. 소결: 경제성장 정책의 방향성 수렴 126
5장【사례 연구 2】1972~76년 다나카/미키 정권기: 반대세력의 영향력과 이익배분형 정책의 정착 130
1. 개조론의 비전과 다나카파의 승리 131
2. 개조론의 궤도 수정과 야당 견제 141
3. 미키 정권의 일반 유권자 대응 149
4. 정책적 U턴과 이익배분형 정책 158
5. 소결: 반대세력의 영향력과 이익배분형 정책 164
6장【사례 연구 3】1980년대 스즈키/나카소네 정권기: 재정재건?행정개혁과 당내 경쟁의 변화 167
1. 당내 경쟁과 재정재건의 방향 설정 168
2. 총재파의 권력기반 강화 전략과 지지구조 전환 178
3.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본 고정지지층 대응전략 185
4. 소결: 당내 경쟁의 변
최근 몇 년 간 일본에서는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1993년 자민당의 정권 이탈과는 달리, 정권 교체가 일반화된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실패, 호조를 보이는 듯 여기지는 자민당 아베 정권도 견고하지는 못하다. ‘개혁’이라는 용어도 더 이상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정권 교체의 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동시에 정치적 혼돈과 유권자에게 제시할 정책적 비전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원점에 서서 현재를 파악해 보면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책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를 대상으로 일본정치의 큰 조류를 되돌아봄으로써, 일본정치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변화의 근간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장기 집권에 성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의 핵심은 자민당의 유권자 대응 방식에 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변화’와 ‘대응’이다. 변화하는 사회를 정치가 어떻게 반영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요구를 선택, 취합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를 되돌아보는 작업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역학은 시기에 따라 다르며 누가 어떻게 정치적 효과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자민당 내부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인식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자민당 정치의 대응을 파악함으로써 일당우위 체제 속에서 나타난 다이너미즘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자민당 장기 집권을 안정적인 체제로 규정하지 않는다. 자민당 정치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전후 일본정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자민당 정치를 회고적으로 보면 정권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이것이 ‘특정 시점’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