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4
Ⅰ. 돈: 화폐 4
1. 돈이란 무엇인가 4
2. 돈의 역사 5
3. 인플레이션 7
4.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8
Ⅱ. 금융의 개념 9
1. 금융의 의의 9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9
3. 금융의 구조와 특성 10
Ⅲ. 금융제도 12
제2절 경제의 작동체계: 돈의 작동원리 13
Ⅰ. 개인 13
1. 소비, 생산, 소득 13
2. 노동소득, 투자소득, 부(Wealth 15
Ⅱ. 기업 17
1. 주식시장 17
2. 금융회사의 역할: 빚(=신용의 창조 20
Ⅲ. 경기순환 21
1. 버블의 형성과 붕괴 21
2. 연방준비제도(FRS와 은행 25
3. 통화정책 29
4. 재정정책 32
Ⅳ. 정부 35
1. 조세와 정부지출 35
2. 빚: 국가부채 37
제3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38
Ⅰ. 서설 38
1. 동양그룹 사례 38
2. 금융과 신용 39
Ⅱ. 화폐의 경제학 40
1. 금융자산 40
2. 법정화폐 41
Ⅲ. 신용의 경제학 42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42
2. 신용경색의 원인 43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45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45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46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46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47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47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48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49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49
Ⅱ. 금융질서의 구조적 특성 50
Ⅲ.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51
1. 형식 51
2. 내용 51
제3절 재정헌법과 금융질서 52
Ⅰ. 재정질서와 금융질서 52
Ⅱ. 재정과 금융의 상호작용 53
1. 금융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53
2. 재정행위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54
제2편 금융행정
제1장 서론
제1절 금융행정의 개념과 특수성 58
Ⅰ. 금융행정의 개념 58
Ⅱ. 금융행정의
머리말
[출판 동기]
저자가 쓴 ‘금융법 강의’ 전 4권(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은 분량이 방대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 또 저자의 ‘금융법 입문’은 분량이 적어 금융(금융경제 전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중급자 및 상급자에게는 미흡하다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분량을 조절해 이 책을 집필했다.
[집필 방향]
저자의 ‘금융법 강의’ 전 4권 중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했다.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생략했다. 관련 출처와 문헌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저자의 ‘금융법 강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의 특징]
책 내용을 서술하기 전에 신문의 금융경제 관련 주요 기사를 소개했다. 신문 기사는 사례(Case라고 보면 된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 책의 독자]
이 책은 금융경제의 전체 체계를 세우고 싶은 사람을 위해 서술했다. ‘금융법 강의’ 전 4권이 상급자를 의한 책이고, ‘금융법 입문’이 초급자를 위한 책이라면, 이 책은 중급자 및 상급자를 위한 책이다.
[이 책의 공부방법]
책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신문의 금융경제 관련 기사를 읽은 후 책의 내용을 공부하면 지식과 이해를 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문의 금융경제 관련 기사는 이 책의 지식을 현실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원고를 읽고 조언을 해준 장기홍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 이일규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2월
이 상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