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민관협력이란
01 PPP 방식의 개념 10
1. 각 기관에서 정의하는 PPP와 그 범위 _10
2. 처음 PPP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_13
02 PPP의 정의 및 분석과 신규 인프라 조달을 위한 PPP 계약의 특징 15
03 민간 자본의 참여 방식과 민관협력사업의 분류 22
1. PPP로 분류되지 않는 인프라 조달 방식 _24
2. PPP로 분류되는 인프라 조달 방식 _28
3. 서비스나 기존 인프라를 관리하는 계약 _37
4. 공공 인프라나 서비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들 _41
04 민관협력사업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된 용어들 44
05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가능한 상황 및 시기 50
1. PPP방식 자금조달의 성격과 정부 예산관리상의 특수성 _54
2. 효율성(Efficiency과 유효성(Effectiveness: 인프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잠재적 방식의 PPP 적용 _56
3. 정부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의 효용성 _63
4. PPP방식을 적용 시 단점 및 위험 _63
5. PPP의 효용을 얻기 위한 조건들: 적절한 PPP 절차와 요소 및
PPP Framework과 Governance의 필요성 _67
6. 일부 EMDE 국가 및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거시 경제 및 금융 시장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PPP 접근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_73
Chapter 02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구조 및 자금조달
01 민관협력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81
1. 기본적인 민관협력사업의 구조 _81
2. Upstream PPP 계약 구조와 지급조건 Mechanism _89
3. 서로 다른 사업범위 및 구조의 예 _92
02 민관 협력 사업의 자금조달 94
1. 민간 자본(Private Finance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
나를 포함한 동시대 대학생 대부분은 건축이나 토목 공학을 전공하면 졸업 후 대개 시공 및 설계사나 관련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학을 전공하고 세상에 나와 회사에 근무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낀 것은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업계에 10년가량 몸담은 지금은 훨씬 더 넓고 많은 분야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건설과 인프라에 대하여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다.
이 책은 깊이 있는 학문보다는 실무를 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전달하고,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독자들이 글로벌한 수준의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일이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인가”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및 이제 막 해외사업을 시작하여 뭔가 방향성이 필요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ADB(아시아 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및 WBG (세계은행 그룹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작성된 “The APMG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Certificate Guide-Chapter 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troduction and overview의 개념과 용어를 한국어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민관협력사업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보편적 절대지식보다는 PPP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며, 민간회사 입장에서 실무와 살짝 동떨어진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내용이 한국의 민관협력사업과 다르다거나, 실무와 동떨어졌다고 하여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기준선과 한국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속한 현업이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