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만들어진 죄
- 고소에서 기소까지(2014.02.25.~2014.08.29.
사기죄로 고소당하다
조사의 시작
고소인 방문 : 그가 나를 피한 이유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 | 브로커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다
경찰 조사 : 보이지 않는 적
* 나는 왜 합의를 권했을까? | 의견서를 작성하는 이유
사건 내막
*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사람 | 검찰 지휘사건이란?
대질조사와 보강조사
검찰 조사
*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 선입선출 등 1심 유죄 근거에 대한 의견
검사 대면
* 분노가 미치는 파장 | 조사받은 사람이 원하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조사기록에 남겨야 한다 | 도시공원법 제21조 문제 | 도시공원법 제21조2와 도시공원법 제21조의 의미 | 무고죄는 생각보다 인정받기 힘들다 | 구속의 기준 | 검사의 입장 VS 피고인의 입장
2장 오늘 법이 죽었다
- 기소에서 상고심 판결까지(2014.08.29.~2016.09.30.
기소
의견서 작성
답변서 준비
증거자료 보강 수집
증인 수배
증인신문사항 준비
* 변호사의 증인신문 준비
404호의 첫 공판기일
제2회 공판
변론 종결
무악산 절벽에 걸터앉아
* 공탁을 하는 이유
유죄냐 무죄냐, 선고일
난해한 판결문
판결문 분석
항소 준비
* 판결문에 대한 이해
* 항소심을 하려면
항소심 재판
항소심 선고일에 법정구속 되다
* 전문심리위원의 필요성
3장 지옥의 한복판에 서서
- ○○구치소(2016.6.30.~2016.7.18., ○○교도소(2016.7.18.~2016.12.12.
법정 내 구치감으로 잡혀가던 순간
지옥에 떨어지다
영등포역 노숙자
교도소가 고향이라고?
내 목을 조르는 공황장애
선천성 부종을 앓던 그 녀석의 기억
독방에서의 첫날밤
길을 묻다
다짐
12년 터줏대감
* 인권위의 위력
이 대령과 4인의 도적
예비군동원훈련 나온 오 씨
내 친구 이 씨 할아버지의 투쟁
건달과 함께 춤을
교도소 사제 레시피
억울하게 수인이 된 그는
어떻게 감옥에 천국을 건설했을까?
2014년 2월 25일, 한 통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다. 고소장 내용은 아무개가 사기를 쳐서 내 돈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 고소인 조사가 벌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건축업자 아무개는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절의 스님으로, 자신에게 박물관 건립의 인허가와 건축을 의뢰했던 인물이다. 아무개는 납득할 수 없었다. 1년 이상 용역을 하느라 들인 비용이 있으니 이를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
억울하게 수인이 된 그는
어떻게 감옥에 천국을 건설했을까?
2014년 2월 25일, 한 통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다. 고소장 내용은 아무개가 사기를 쳐서 내 돈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 고소인 조사가 벌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건축업자 아무개는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절의 스님으로, 자신에게 박물관 건립의 인허가와 건축을 의뢰했던 인물이다. 아무개는 납득할 수 없었다. 1년 이상 용역을 하느라 들인 비용이 있으니 이를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는 간단한 정산 절차가, 갑자기 사기라는 형사사건으로 돌변했다. 건축 인허가가 불허된 후, 줄곧 스님에게 타절정산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으나 스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으니 사기’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본인의 실수로 용역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계약 내용은 까맣게 잊고 건축업자 아무개의 노고에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독단적인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무개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와 판사가 그렇게 허술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
50대 건축업자와 60대 변호사가 이 사회에 던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
“이 땅에는 아직도 20세기적 불공정이 지배하는 곳이 존재한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무개를 기다렸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치는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