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 공유’이다 / 4
제1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원 / 11
제1절 제도의 기원12
1. 인사청문회의 개념 12
2. 미국의 헌법 제정과 권력분립13
3. 대통령은 지명하고 상원은 인준한다14
4. 후보자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17
5. 상원 인준권 행사의 특징과 사례 19
제2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가24
1. 대통령제 국가 - 필리핀24
2. 의원내각제 국가 - 일본과 영국25
3. 이원집정부제 국가 - 프랑스27
제2장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발전 / 29
제1절 인사청문회 제도화30
1. 헌법과 국회의 동의권 역사31
2.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 도입41
3. 인사청문회법 제정47
제2절 인사청문회 제도의 특징과 발전 50
1. 이원화된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50
2. 인사청문 대상 직위 확대 51
3.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53
4. 공직후보자 임명의 성공과 실패55
5.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의 정부별 특징 62
6. 본회의 인준 표결 기록의 챔피언들66
제3장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요인 / 73
제1절 인사청문회의 주요 행위자 74
1. 대통령- 인사청문회의 시작과 끝76
2. 여당-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79
3. 야당- 검증의 칼자루를 잡은 심판자83
4. 공직후보자- 가문의 영광 아니면 수치86
제2절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요인90
1. 후보자를 떨게하는 검증 기준93
2. 후보자 요인 중심 분석의 한계120
3. 후보자의 직업별?성별 인준 특징125
4. 2회 이상 인사청문 성공 후보자 133
제4장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요인 / 139
제1절 체계 요인141
1. 대통령의 임명 의지- 최종 선택권141
2.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의 파도 타기147
3. 집권차년도- 정권 초에 실패 많다151
4. 여?야의 의석분포- 머릿수 경쟁154
5. 의원자율성과 당론- 정파성의 경계선160
6. 선거의 영향- 후보자 보다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고위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벌이는 치열한 정치게임의 장이다. 고위 공직후보자는 대부분 대통령이 내정하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일부 직위도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준되는 후보자는 ‘가문의 영광’일 수 있겠으나, 임명에 실패하는 후보자는 ‘가문의 수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 때 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있었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18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치동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에서의 인준 성공...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고위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벌이는 치열한 정치게임의 장이다. 고위 공직후보자는 대부분 대통령이 내정하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일부 직위도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준되는 후보자는 ‘가문의 영광’일 수 있겠으나, 임명에 실패하는 후보자는 ‘가문의 수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 때 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있었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18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치동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에서의 인준 성공 또는 임명 실패를 먼저 후보자 요인과 정치적 요인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인사청문회의 진행 및 결과의 특징에 따라 이들을 성공형과 실패형으로 유형화했다. 특히 탈락할 수도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성공했고, 성공할 수도 있는 후보자는 왜 실패했는지를 대통령과 여야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략 속에서 찾아내 설명하였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후보자 문제보다는 여야간의 정치적 갈등구조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인사청문회는 한국정치의 축소판임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