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과 사회 1
제1절 인간과 사회 1
제2절 사회와 규범 2
Ⅰ. 질서와 법 2
Ⅱ. 규범의 당위성 4
제3절 법과 현실 5
제4절 죄와 벌 7
Ⅰ. 법적 책임 7
Ⅱ. 법과 형벌 9
제5절 법 지 식 10
Ⅰ. 법 지식의 필요성 10
Ⅱ. 법률과 판례의 검색 13
제2장 법의 본질 16
제1절 법의 개념 16
Ⅰ. 법의 뜻 16
Ⅱ. 법개념의 연혁 19
제2절 법의 내용 22
Ⅰ. 법의 기능 22
Ⅱ. 법의 구조 24
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25
Ⅰ. 법의 존재 25
Ⅱ. 법의 가치 27
제3장 법의 체계 30
제1절 법의 연원 30
제2절 성 문 법 32
Ⅰ. 성문법의 의미 32
Ⅱ. 헌 법 34
Ⅲ. 법 률 35
Ⅳ. 명 령 37
Ⅴ. 규 칙 39
Ⅵ. 자치법규 39
Ⅶ. 조약국제법규 40
제3절 불 문 법 42
Ⅰ. 불문법의 의미 42
Ⅱ. 관 습 법 42
Ⅲ. 판 례 법 46
Ⅳ. 조 리 48
제4절 법의 분류 49
Ⅰ. 국내법과 국제법 50
Ⅱ. 공법사법사회법 50
Ⅲ. 일반법과 특별법 53
Ⅳ. 실체법과 절차법 55
Ⅴ. 강행법과 임의법 55
Ⅵ. 원칙법과 예외법 57
Ⅶ. 그 밖의 법 분류 58
제4장 법의 이념 60
제1절 법이념의 뜻 60
제2절 자유와 평등 62
Ⅰ. 자유와 평등의 가치 62
Ⅱ. 자유와 평등의 과제 66
제3절 정 의 68
Ⅰ. 정의의 개념 68
Ⅱ. 법과 정의 74
Ⅲ. 정의와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76
제4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80
Ⅰ. 공공복리의 개념 80
Ⅱ. 사익과 공익의 균형조화 81
제5절 법이념과 평화 83
Ⅰ. 인권과 평화 83
Ⅱ. 국제사회와 평화 84
제5장 법과 사회규범 85
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85
제2절 법과 정치 86
Ⅰ. 법과 정치의 관계 86
Ⅱ. 정치에 대한 법적 통제 88
Ⅲ. 법과 혁명 90
제3절 법과 경제 91
Ⅰ. 법과 경제의 관계 91
Ⅱ.
머 리 말(舊著
현대사회구조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법의 기능은 다른 사회법규의 역할보다도 더욱 중요시되게 되었다. 사회생활이 법규범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한, 법은 공동생활의 규범으로서 준수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판단기준으로서의 법의 기능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법에 관한 상식이 없이는 현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도리이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적 의지의 표현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만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법학개론.법학통론은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를 위해서는 법학의 입문서로서 법학에 관한 기본이론을 이해시키고 법적 사고방식(legal mind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있으나,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개론은 사회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에 관한 일반지식을 주지시키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법학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학개론 강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iv―
전공과목으로서의 법학과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이론을 하나의 교과서에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로서, 잘못하면 走馬看山의 우를 범하기 쉬운 줄 알면서도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은 법학강의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 때문이라 하겠다. 본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법학의 기초분야인 총론편이 법학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기초이론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고, 각론편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실정법의 줄거리를 요약해 놓았다. 다만 대학에서 근래 교양과정과목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법과 사회’, ‘여성과 법학’ 등의 강좌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각론편의 민법과 형법 분야에서 그 내용과 체계를 조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러한 시도가 저자의 역부족으로 말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