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제2장 정치 이야기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 원칙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원칙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권력분립 원칙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제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
제8장 가장 혐오스런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 표현의 자유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제11장 헌법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기관: 대법원
에필로그
부록: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전문
감사의 글
초판 추천의 글
참고문헌
“나쁜 권력에 대한 가장 위력적인 대응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의 헌법 이야기
<특별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전문 수록!
이 책의 초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불붙었던 2017년에 출간되었다.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른 2025년, 우리는 또다시 나쁜 권력을 마주했다. 권력자의 손에 나라가 흔들리고 법이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이 작동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대로 알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김진한 변호사는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발언한 화제의 인물이다.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12년간 근무하는 등 평생 헌법 공부에 몸담은 그가 탄핵심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개정판을 펴냈다. 헌법계의 손꼽히는 전문가답게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헌법이 다시는 오작동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장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발언한 내용 전문도 특별 부록으로 실었다. 김진한 변호사가 동료 시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펴낸 이 책은 주권자가 꼭 읽어야 할 필수 교양서이자, 가장 친절한 헌법사용설명서다.
스스로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헌법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여섯 가지 원칙
2024년 연말, 시민들이 다시 헌법을 읽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서점에는 헌법을 다룬 책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헌법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헌법 조문과 개헌의 역사적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주권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실현 방법이다.
우리 헌법은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