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차별적 규율·유동현3
I.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및 삶의 변화 3
II.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 및 유형 6
1.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 6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형 10
III.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별성 15
1. 기술적 측면의 차별성 15
2. 산출물 측면의 차별성 19
3. 사용자 측면의 차별성 22
IV. 맺는 말 24
제2장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고인석26
I.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배경: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 26
II.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다룰 문제들 29
III. 외국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례 30
1. EU Generative AI Guidelines 30
2.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34
IV. 국내 가이드라인 주요 사례 37
1. NIA,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2023 37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 42
V. 학술 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43
1. 학술출판 영역의 가이드라인 43
2. 대학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46
VI. 가이드라인 내용의 공통분모 47
1. 위험을 경고함: “생성형 인공지능은 진실을 보여 주는 거울이 아니다” 47
2. 투명성을 요구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명시 요청 50
3. 사용자에게 설명 책임이 있다 52
※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53
제3장AI와 이용 약관·김현진62
I. 인공지능 시대의 AI 약관의 중요성 62
1. 약관에 특유한 규제 62
2. 인공지능 계약에서 약관의 역할 63
3. 알고리즘으로서의 약관 64
II. 인공지능 약관의 통제 65
1.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및 편입 통제 65
2. 인공지능 계약에서의 편입통제와 해석통제의 도전 67
3. 동적 약관 68
4.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