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논문: 인권 기반의 통합적 형사법학을 향한 연구와 과제
기조논문. 인권 기반의 통합적 형사법학을 향한 연구와 과제-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2
제1편. 인간존엄성의 형사법
1장.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40
2장.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73
3장.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 98
4장.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3
5장.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 입법예고된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143
6장.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168
7장.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선 모색-스페인 ‘젠더폭력 통합 보호 조치에 관한 조직법’을 반영하여- 206
8장.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29
9장.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258
10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303
11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353
12장. 정치인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94
제2편.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적법절차
1장. 법무검찰개혁의 활동과 성과 406
2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증거】-제3장 제2절 증거(제307조에서 제318조3- 429
3장. 한국 형사법의 변천과정과 나아갈 방향-모델론을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 평가를 중심으로- 471
4장.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494
5장.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544
6장. 피해자 고소권의 법적 쟁점-피해자의 고소적격을 중심으로- 571
7장. 질문의 유형과 방식에 관한 연구: 2차원적 질문분류 방법론 제안 585
8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비판적 검
<서문>
출간에 붙여
한인섭
1977년 대학에 입학한 지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간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채, 1986년에 교수직에 입문했고, 서울대에서는 3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복을 누렸다. 학자 생활 초창기엔 동학들과 토의하고 글을 썼지만, 점차 제자들의 연구를 북돋우고 논문을 지도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어떤 연구자든, 그의 학위논문은 시간과 정성에서 최고의 역량이 응축된 작품인데, 교수는 논문 지도의 명목으로 제자들이 개척해 가는 새로운 주제와 구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제자가 교수로부터 배우는 게 있다면, 교수가 제자로부터 배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 때로는 보다 좋은 논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같이 끙끙거리기도 하고, 활발한 토의를 하면서 공동 탐구해 가는 순간들이 가끔은 괴로워도 돌이켜 보면 소중하기 그지없다.
근래에 이를수록 논문 지도의 방법을 약간 달리하게 되었다. 대학원 강의에서는 그 학기의 기본주제의 독해와 아울러, 이전에 쓰여진 선배들의 박.석사논문들을 수강생들과 다시 읽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원생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학위논문을 잘 작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선배들의 학위논문만큼 유용하게 참고되는 게 달리 없을 정도다. 그래서, 학기 중에 선배들의 연구를 대하면서, 자신이 추구할 논문의 주제도 떠올려 보도록 하고, 자신의 논문의 초고를 잡아 발표해 보도록 한다. 그때그때 압박감은 있지만, 논문 작성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때로는 관심 있는 주제의 선배 학자와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초청강사로 모시기도 하는데, 요즘은 zoom에 익숙한지라 서로 연결하는 데 크게 어려움도 없다. 이리하여 서로의 만남과 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간다면, 서로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싶다.
현직 교수로서의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이제까지의 제자들의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을 죽 살펴보자는 생각이 생겼다. 학위논문 이후 각자가 자신의 주제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