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제1장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발전 [장신철] 3
1.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기능 3
2.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의 발달 16
3. 한국의 고용서비스 관련법 및 주요 내용 23
4. 향후 고용서비스의 과제 29
제2장 공공고용서비스와 전달체계 [이재갑] 35
1.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35
2.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41
3.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60
제3장 민간고용서비스와 직업안정법 [장신철] 77
1. 민간고용서비스의 의의와 성장 77
2. 직업안정법과 무료.유료 직업소개 82
3. 기타 일자리중개사업 93
제2부 고용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
제4장 취업지원과 채용지원 [길현종, 이재갑, 이혜은] 101
1. 취업.채용지원과 직업상담 101
2.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103
3.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 서비스 109
4. 직업상담 119
제5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활성화 정책 [길현종] 141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활성화 정책의 의미 14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태와 PES의 변화 154
제6장 실업자 소득지원제도 [이재갑] 171
1.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체계 171
2. 실업보험의 제도적 특징과 활성화 정책 178
3.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고용보험 193
4. 실업부조 207
제7장 직업훈련 [장신철] 221
1. 직업훈련의 의의 221
2.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론과 재원조달 방안 226
3.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229
4. 한국의 직업훈련 발전과 지원 체계 232
5. 한국의 직업교육: 일학습병행 훈련 244
6. 직업능력 품질관리 249
제8장 고용장려금 [이재갑] 255
1. 고용장려금의 의의 255
2. 채용장려금 257
3. 우리나라의 고용(채용장려금 263
4. 고용유지장려금 272
제9장 노동시장정보의 제공 [이재갑] 285
1. 노동시장정보의 개관 285
<머리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청년들의 취업난이다. 학업을 마치고 첫 직장을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외에도 자신의 흥미.적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직무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어려움이 포함된다. 한편,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는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다. 고용서비스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에 인력수급을 위한 일자리 중개 기능을 중심으로 19세기에 태동하여, 20세기 초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노동시장정보의 제공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activation 정책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동성과 미스매치가 더욱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럽 각국에서는 지속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고용서비스의 현대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고용서비스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의 고용서비스가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고도 경제성장이 마무리되고 산업구조조정과 미스매치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이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5년 고용보험제가 시행되고 외환위기 속에서 1998년 고용센터가 설치되면서 고용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