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발생 건수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70년대부터 수출입국을 외치면서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각종 건설사업도 신화를 낳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 결과, 경제정책도 대부분 수출과 건설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집중된 반면, 사회 안전이나 보건위생 분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 1999년 씨랜드 참사,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였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채 또다시 2018년 12월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압사사고,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재난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은 차치하고라도 법 규정 미비 등으로 책임자 처벌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 씨 압사사고로 점화된 분노한 민심 속에서 충분한 법규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으로 선포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난피해를 줄이는 감재(？災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처벌에만 무게를 둔 처벌법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처벌보다는 노동자를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사업주의 역할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재난을 사전에 미리 예지해서 예방하고 대비, 대응을 잘하는 것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미연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주가 재난에 대비해서 작업현장에 전문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재난에 대비해 만반의 인력과 예산 투입, 그리고 지속적인 보건 안전위생 점검과 함께 노동자들도 안전 매뉴얼을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