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압수수색의 시작
1.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수사 단계인가요?
2.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심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3. 이른 새벽,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문을 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열어줘야 하나요?
4. 너무 무서운데, 압수수색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심화]
수사팀이 집에 들어오다 출입문을 파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압수수색 중이나 그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처벌에 반영되나요?
5.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심화]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6. 집 치울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심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7.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8.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유치원 갈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9.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영장을 들이밀며 제 몸을 수색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0.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 집을 뒤진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물건을 압수해 갈 수 있나요?
제2장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11. 영장이라고 보여주는데,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2. 영화에서는 영장이라면서 종이 한 장 내밀던데…….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보다 영장이 길어요. 어느 부분부터 보아야 할까요?
13. 일부 기각 및 기각의 취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가요?
[심화] USB와 출력물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문제없나요?
14.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있는 것처럼, 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심화] 영장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5. 계절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심화] 영장을 집행하는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16. 압수수색영장을 한 부 복사해달라고 해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70문 70답
압수수색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과 불법
지금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이 책이 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이 출간됐다.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두 변호사가 명쾌하게 풀어준 가이드라인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라고 해도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절차를 무시했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자신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인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을 만나보자.
수사기관의 강력한 무기, 압수수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 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