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절 재정에 대한 이해
제2절 재정민주주의
제3절 재정법 체계
제4절 재정통계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기금에 대한 이해
제1절 예산
제2절 예산의 종류
제3절 기금
제2장 예산안 편성
제1절 예산안 편성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제3절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제4절 예산안 편성에의 의회 참여
제5절 세입과 관련된 재정제도
제6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재정제도
제3장 예산안 심사
제1절 예산안 심사의 기초
제2절 예산안 심사
제3절 에산안 심사와 관련된 재정제도
제4장 예산의 집행
제1절 예산의 집행
제2절 기금의 집행
제5장 결산
제1절 결산과 회계검사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제3절 국가회계제도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재정영역
제1절 부담금
제2절 보조사업
제3절 출연사업
제4절 출자사업
제5절 재정융자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제1절 재정건전성
제2절 국가채무
제3절 지방재정 채무
제4절 공공기관 부채
제5절 복지재정 부채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부채
제2장 재정준칙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국회에사 근무하면서 국가예산·재정에 관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한국재정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한 범위에서 재정의 내용을 망라한 책으로 2014년에 출간한 초판에 이어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재정의 내용파악은 재정학·행정학·헌법·행정법 등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재정의 문제해결은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되, 민주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같은 중요 부문이 공법적 영역에서 계속 방치되어 한국재정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외면되어 온 점을 학문 간에 연계시키는 등 여러 학문적 내용과 접근방법을 수렴해 놓아 독자로서는 이 책 한권으로 편의성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 또는 지방의 예산·재정업무를 다루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행정고시(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좀 더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초판보다 1편을 줄여 초판의 제5편 재정통계는 축약하여 제1편으로 옮겼다. 제1편 재정민주주의에서는 재정의 범위,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였고 제2편 한국재정제도에서는 기술료, 정부기능분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이 추가·보완하었다. 제3편 재정의 투명성에서는 준조세, 기부금 등이 삭제되고,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융자사업 등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제4편 재정의 건전성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복지재정 부채 등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개정판 머리말
초판을 개정하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면서 개정판은 초판 보다는 쉬운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