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가처분서식
제1장 총 설 43
Ⅰ. 개 설 43
1. 가처분의 의의성질 43
2. 가처분의 요건 44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4
⑴ 피보전권리44
⑵ 보전의 필요성44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5
⑴ 피보전권리45
㈎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45
㈏ 다툼이 있을 것45
⑵ 보전의 필요성45
다. 보전수단 46
3. 집행방법 46
가. 원 칙 46
나. 처분의 범위 46
Ⅱ. 신청절차 47
1. 관 할 47
가. 원칙적 관할 47
나. 예외적 관할 47
2. 신 청 47
가. 가압류신청의 준용 47
나. 가처분 특유의 기재사항 47
제2장 각종 가처분신청례 49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49
제1관 부동산물권 처분금지가처분 49
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49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2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4
4.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7
〈별지〉 목적물의 표시60
5.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건물현상유지 및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0
6. 환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3
7. 대위권에 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5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금지 가처분신청서 68
9. 전세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1
10.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3
11.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5
12. 현물출자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절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유한회사의
설립행위취소 78
〈별지〉 목적물의 표시81
제2관 명도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점유이전금
[1]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2]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1]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2]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해설함.
민사집행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본서를 출간한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판례의 축적, 실무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 및 민사집행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제1차개정(법률 제7358호은 제정법의 시행 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엄격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주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재산조회를 허용(74조 1항하고,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의 압류금지, 표준가구생계비 초과부분의 압류허용(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등을 신설하였으며, 생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195조 3호하였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