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처분의 유형
제1절 총설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제3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4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제5절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제6절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2장 부동산관계 가처분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제2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절 담보권실행경매ㆍ인도명령 정지가처분
제4절 공사금지(부작위가처분
제3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가처분
제1절 선박ㆍ항공기 가처분
제2절 자동차ㆍ건설기계 가처분
제4장 유체동산관계 가처분
제5장 채권과 허가권 등 가처분
제6장 유가증권 가처분
제7장 물질적 권리관계 가처분
제1절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제2절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제3절 광업권ㆍ채석권에 대한 가처분
제4절 어업권에 관한 가처분
제5절 수리권ㆍ공유수면사용권에 기한 가처분
제6절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제7절 각종 행정법규 위반금지가처분
제8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제8장 지식재산권관계 가처분
제1절 개설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제3절 권리의 침해금지가처분
제9장 직무집행정지관계 가처분
제10장 상사사건관계 가처분
제1절 회사임원에 관한 가처분
제2절 주주총회관련 가처분
제3절 주식관련 가처분
제4절 회사ㆍ단체의 업무운영관련 가처분
제5절 영업 및 상호관련 가처분
제11장 노동사건관계 가처분
제1절 개설
제2절 근로자측 가처분
제3절 사용자측 가처분
제12장 도산법상의 보전처분
제1절 회생절차상 보전처분
제2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절 보전처분절차의 위소 및 중지ㆍ정지
제13장 가사사건관계 가처분
제1절 보전처분
제2절 사전처분
제3절 성년후견ㆍ한정후경 등과 사전처분
제4절 이혼 등에 수반한 보전처분ㆍ사전처분
제5절 친자관계와 보전처분ㆍ사전처분
제6절 부양과 보전처분
제7절 상속관계와 보전처분
제14장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1절 총설
제2절 법령관계
제3절 지방자치관계
제4절 공무원관계
제5절 체남처분관계
제
민사집행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본서를 출간한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판례의 축적, 실무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 및 민사집행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제1차개정(법률 제7358호은 제정법의 시행 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엄격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주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재산조회를 허용(74조 1항하고,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의 압류금지, 표준가구생계비 초과...
민사집행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본서를 출간한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판례의 축적, 실무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 및 민사집행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제1차개정(법률 제7358호은 제정법의 시행 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엄격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주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재산조회를 허용(74조 1항하고,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의 압류금지, 표준가구생계비 초과부분의 압류허용(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등을 신설하였으며, 생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195조 3호하였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281조 및 288조, 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원화 되었던 보전처분 재판형식을 모두 결정으로 통일(281조 1항하였으며, 가집행의 선고(302조가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64호이 제정되었다.
제2차 개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저당권 관련 잔금대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144조 2항 신설,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였다(246조 1항 6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