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총칙
제1장 보전처분의 개념ㆍ종류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처분 실무 개선 및 민사집행법 개정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1절 개설
제2절 피보전권리
제3절 보전의 필요성
제3장 보전소송의 재판
제1절 관할법원
제2절 당사자
제3절 재판절차
제4장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제1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제2관 보전처분의 취소
제3절 그 밖의 구제방법
제5장 집행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
제3절 보전처분집행의 불복방법
제6장 보전처분의 종료와 담보취소
제1절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집행해제신청
제2절 보전처분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
제3절 보전처분의 담보취소
제 2 편 가압류
제1장 부동산 가압류
제2장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가압류
제1절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제2절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3장 유체동산 가압류
제4장 채권 가압류
제1절 총설
제2절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제3절 전세권 및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제4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제5절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제5장 인도청구권 가압류
제1절 유체동산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제2절 부동산 등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제6장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제1절 총설
제2절 골프회원권 등 가압류
제3절 주식ㆍ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제4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5절 공탁금ㆍ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제6절
제7장 보정명령례(가압류관련
제 3 편 가압류서식
제1장 신청절차 관련서식
제2장 각종 가압류 신청례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2절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1관 선박ㆍ항공기에 관한 가압류 신청
제2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관한 가압류 신청
제3절 유
[1]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2]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1]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2]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해설함.
민사집행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본서를 출간한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판례의 축적, 실무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 및 민사집행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제1차개정(법률 제7358호은 제정법의 시행 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엄격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주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재산조회를 허용(74조 1항하고,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의 압류금지, 표준가구생계비 초과부분의 압류허용(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등을 신설하였으며, 생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195조 3호하였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