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의료사고 분쟁과 해법
제1장 의료사고 일반에 관하여 3
제1절 의료과오, 의료사고,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4
1. 의의 4
(1 의료행위 4
(2 의료사고 5
(3 의료과오 6
(4 의료분쟁, 의료소송 6
2. 특징 15
(1 의료행위의 특징 15
(2 의료과오의 특징 16
(3 의료분쟁, 의료소송의 특징 16
제2절 의료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방법 16
1. 환자 측 16
(1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16
(2 전문가를 찾아가라 17
(3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라 18
2. 의사 19
(1 과실이 인정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라 19
(2 함부로 진료기록에 손을 대지 마라 19
(3 역시 전문가를 찾아가라 20
(4 환자의 폭력행사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20
제3절 의사와 환자의 법적 지위 21
1.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상 법률관계 21
(1 의료계약의 의의 21
(2 법적성질 21
(3 계약상 의사의 의무 22
(4 계약상 환자의 의무 24
(5 의무위반 시의 효과 25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26
(1 형법상 의무 26
(2 의료법상 의무 27
① 진료의무 27
② 진단서 작성, 교부의무 27
③ 비밀 준수 의무 28
④ 기타의무 28
3. 의사의 설명의무 29
(1 의의 및 기능 29
(2 법적 성질 29
(3 설명의 범위 30
(4 설명의 형식 31
(5 환자의 동의 32
(6 설명의무의 위반효과 33
(7 설명의무의 면제 34
제2장 의료사고와 민사소송 35
제1절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체 체계 35
1. 개관 35
2. 민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