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총론: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실태와 역대 정부의 대응
제1장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의 전개 과정과 실태강현수
제2장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실상과 원인정준호
제3장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쟁점들변?창흠ㆍ정준호
제4장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미완의 도전강현수
제5장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강현수
제6장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강현수
제2부각론: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역 정책 방향
제7장지역 산업 정책 방향과 과제김석현
제8장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이정협
제9장지역개발 및 지역재생 정책 방향과 과제변창흠
제10장내발적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여형범
제11장낙후지역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김현호
제12장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정책 방향과 과제변창흠
제13장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방향과 과제조기현
제14장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형성김현호
출판사 서평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까지 격상시켰다. 최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10대 대선공약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지속발전의 선결 과제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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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까지 격상시켰다. 최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10대 대선공약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지속발전의 선결 과제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데,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댄 지역 정책을 비판한다. 이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낙수 효과”는 미미했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책의 실행 부분에서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후, 각 지역이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아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분권적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방향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