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쿠오 바디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Ⅰ 글을 시작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Ⅱ 함께 생각해보기
1.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2. 두 번째 질문: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제도화
3.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4. 네 번째 질문: ‘인사청문회 따로, 임명 따로’ 제도 개선 필요
5. 다섯 번째 질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의 이원화
6. 여섯 번째 질문: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 제도화
7. 일곱 번째 질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이해 충돌 사안에 관한 해결법
8. 여덟 번째 질문: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9. 아홉 번째 질문: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10. 열 번째 질문: 군대 내 사조직 활동의 근절 방안
11. 열한 번째 질문: 국회경비대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
12. 열두 번째 질문: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13. 열세 번째 질문: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 모색
Ⅲ. 글을 마치며
거센 파도에 맞서 다시 나침반을 챙기는 심정으로
[별첨자료]
13가지 질문을 통해 바라보는
탄핵 너머 다시 만들 세계
이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무너뜨릴 뻔한 나라를 이번에도 시민이 되살렸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국회 앞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대로에서 군용차량 행렬을 막아섰다. 무능한 정치가 또다시 국민에게 빚을 졌다. 한밤의 불법 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국회에서 탄핵을 이끌어낸 것도 국민이었다.
국민과 의회의 힘으로 계엄 해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 구속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항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뾰족한 묘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부터 점검해야 한다.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던져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책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에서 저자 이광재와 조경호는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드러난 법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제언이다.
이제 우리는 두 방향의 길을 가야 한다. 먼저 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앞으로 쿠데타는 상상하는 일조차 범죄가 되도록,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재설계다. 불법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안 가결 등과 같은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는 동안 국가 시스템에서 중대한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낡은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들이 기술한 해법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다중의 지혜와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