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북핵 위기와 대북 제재의 실패
1. 현대 외교사의 미스터리 3
2. 냉전의 종식과 비핵화의 환상 5
(1 한반도 비핵화 주장 5
비핵화 공동선언/5 합의의 파기/6
(2 비핵지대조약 8
(3 한미일 3국의 공동환상 10
3. 북핵 위기의 전개 11
(1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11
(2 2차 북핵 위기와 ‘6자 회담’ 13
(3 ‘전략적 인내’의 실패 14
2차 핵실험/14 폭주하는 핵실험/16
(4 실패한 제재와 동방의 핵대국 17
안보리 제재의 구조적 한계/17 동방의 핵대국/18
4. 장밋빛 환상의 종말 21
(1 ‘최대 압박과 개입’ 21
(2 ‘미치광이 전략’과 ‘벼랑끝 전술’의 충돌 22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22 말폭탄 공방/23
(3 ‘달빛정책’의 실패와 ‘외교적 춤판’ 24
(4 미북 정상회담 26
싱가포르/26 하노이 /27
5. 제재의 성공과 실패 28
(1 리비아 모델 28
제재의 성공/28 북한의 반발/30
(2 파키스탄 모델 33
핵개발의 시작/33 제재의 실패/34
파키스탄의 선택/36
6. 완전한 평화와 진정한 평화 38
제2장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동요와 한반도 안보
1. 문제의 제기 43
2. 냉전기와 탈냉전기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형성과
동요 45
(1 냉전기 이후 미국-소련(러시아 간의 핵군비통제
질서 형성 45
(2 2010년대 이후 핵군비통제 체제의 동요 51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핵질서의 균열 56
(1 러시아의 핵군비통제 질서 이탈 56
(2 중국 핵전력의 증대 전망 59
4. 북한 핵능력 및 핵전략의 공세성 증대 62
(1 북한 핵능력 고도화 62
(2 북한 핵지휘체계 정비 및 공세적 핵전략 66
(3 북한의 대남 관계 재규정 및 러시아-북한 핵동맹
가능성 70
5. 맺는 말 73
제3장 한국의 핵억제정책 담론 평가와 대안적 핵대응전략 모색: 한미일 확장억제 연대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독자적 핵억지력이 없는 한국의 안보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핵위협에 대해서는 억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국 국방장관이었던 데니스 힐리(Denis Healey는 “미국의 핵 억제력 중에서 5%는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나머지 95%는 유럽인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에 제공한 확장억제는 그만큼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한반도의 사정도 유럽과 다르지 않다. 국내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찬성이 70%에 달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등 대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의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