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인공지능법학의 의의 / 1
2. 인공지능법의 의의 / 1
3. 인공지능법학의 특징 / 3
4. 이 책의 구성 / 4
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개념 6
1.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 6
2. 지능 개념의 다원성 / 7
3. 인공지능의 범위 확장 / 7
4. 인공지능의 정의 / 8
Ⅱ. 인공지능의 유형 8
1.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 8
2. 좁은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 10
3. 인공지능과 로봇 / 11
Ⅲ.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12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12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13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13
4. 분석 / 14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Ⅰ. 서론 16
Ⅱ.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구조 16
1. 데이터 / 17
2. 알고리즘 / 17
3. 하드웨어 / 17
Ⅲ.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8
1. 개관 / 18
2. 입력/출력 모델 / 19
3. 신경망 학습과 딥러닝 / 20
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 20
Ⅳ.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22
1. 개요 / 22
2. 딥페이크 / 23
3. GAN / 26
4. 스타일GAN / 27
5. Few-Shot Adversarial Learning / 27
6. 음성합성 기술 / 27
7. ASBS / 28
8. GPT / 28
9. ChatGPT / 31
10. 새로운 소통매체로서 인공지능 / 32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Ⅰ. 서론 33
Ⅱ.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34
1. 생성물로서 저작물 / 34
2.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 35
Ⅲ. 인공지능 음악저작물 현황 38
1. 개관 / 38
2. 인공지능과 대중음악 / 39
3. 인공지능과 클래식 음악 / 46
Ⅳ. 인공지능 미술저작물 현황 48
1. 현황 / 48
2. 딥드림 / 49
3. 오비어스와 에드몽 드 벨라미 / 50
4.
오늘날 인공지능은 급속하게 발전한다. 수능시험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풀어낼 정도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역량으로 인해 온라인 시험을 모두 없앴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매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 잘 보여주듯이 인공지능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새로운 위험원으로 부각된다. 그 때문에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규제가 인공지능에 적용된다. 이를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정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시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우리의 불안을 억제하는 상징적인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학자인 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제 인공지능법이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법, 데이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법이 독자적인 전문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법학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진다. 이제는 인공지능법을 다루는 법학, 즉 인공지능법학을 정초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법이 법체계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되는 현상에 발맞추어 법체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법학에서도 인공지능법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돋움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필자가 내놓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대화이론과 더불어 체계이론을 학문적 발판으로 삼는 필자는 일찍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다. 체계이론과 인공지능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네틱스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그간 인공지능에 관해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점검해 보니 인공지능법학이라는 이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모습을 나름 갖추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