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기후위기 시대,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에 대한 탐색
제1장 녹색국가란 무엇인가?
1절 녹색과 국가 다시 보기
2절 녹색의 국가론 모색
3절 녹색국가의 개념과 유형
4절 녹색국가의 특성과 역할
5절 녹색국가의 등장 과정과 논의 동향
제2장 왜 녹색국가인가?
1절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위기 문제
2절 녹색전환의 시대적 의미와 방향 찾기
3절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역할 확인
제3장 녹색전환 과제와 국가 역할 진단
1절 ‘국가주의’와 국가의 전환 역량 확대 방안
2절 ‘성장주의’와 탈성장 전환의 과제
3절 ‘소비주의’와 대안적 실천의 과제
4절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생태민주주의 역할
제4장 녹색전환 영역과 국가 역할 탐색
1절 생태복지와 국가 역할
2절 녹색전환에서 과학기술과 국가 역할
3절 전환사회의 토대로서 농업과 국가 역할
4절 인구 문제에 대한 전환적 접근과 국가 역할
제2부 한국의 녹색국가 진단과 구상
제5장 한국의 녹색국가 조건과 가능성
1절 개발국가 및 토건국가와 한국
2절 한국의 국가 발전 경로와 성격 진단
3절 발전 모델의 변화와 질적 전환 사이에서
4절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녹색전환의 과제
5절 한국의 녹색국가 등장 조건과 가능성 탐색
제6장 국가의 녹색화 ―정부와 헌법의 녹색화
1절 녹색국가의 전략적 구조와 구성 원리
2절 정부의 녹색화
3절 헌법의 녹색화
제7장 국가를 통한 녹색화 ―경제, 농업, 지역, 한반도, 지구의 녹색화
1절 경제의 녹색화
2절 농업의 녹색화
3절 지역의 녹색화
4절 한반도 녹색화와 평화녹색국가
5절 지구의 녹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제8장 녹색국가로의 전환 주체와 동력 ―시민사회와 정치의 녹색화
1절 녹색전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2절 시민사회의 녹색화
3절 정치의 녹색화
제9장 녹색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1절 녹색국가, 더 이상 미룰 수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의 임계점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국가론 탐색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서 녹색국가에 대한 구상과 제안
1.
기후 문제 등 지속가능성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파국’이 아닌 ‘전환’의 새 길 찾기가 더욱 절실해졌다.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 사회는 성장 발전 지상주의를 통한 선진국 따라 잡기 일변도의 ‘추격 국가’ 전략을 통해 도달하였다. ‘경제적 선진국화’와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국가의 성취는 그 전략의 현실적인 성공의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이면에 참담한 희생과 거대한 실패를 짊어진 것이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발국가, 경쟁국가, 복지국가 등 다양한 국가 유형이 혼재된 상태에서 합의된 국가의 전략적 미래 모델이 아직 없다. 그동안 나온 다양한 대안 담론과 실천들은 현실을 바꿔내는 전환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녹색국가 담론마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사회 또는 국가가 처한 맥락과 조건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이 책의 녹색국가론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의 확장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국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논리적 근거들을 충분히 감안하되, 기후위기가 갖는 긴박성과 거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십분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이다. 즉 여기서 녹색국가는 전통국가로의 회귀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십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복무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재구성된 전환적 국가 전략이다.
녹색국가는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 모델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녹색화’와 ‘국가를 통한 녹색화’라는 이중 과제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개헌 논의와 함께 제7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