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구만큼의 수감자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미국.
그런데 아이슬란드 감옥은 통틀어 범죄자가 한 학급 규모밖에는 안 된다니?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아이슬란드 감옥에는 단 100명만이 갇혀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교도소에는 아이슬란드 인구의 6배와 비슷한 210만 명의 수감자가 있다.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로 감옥이 가득 찬 것이다. 두 나라의 국토와 인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아이슬란드의 10만 명당 수감자는 3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를 뛰어넘어 아이슬란드의 20배에 가까운 10만 명당 730명의 인원을 감옥에 가둬 두고 있다. 미국인들이 아이슬란드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미국이 범죄자의 천국이라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범죄의 경계는 어떻게 그어지는가, 누가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흔히 법의 상대성을 이야기한다. 문화가 다르고, 이념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만 그런가. 범죄도 그렇다. 심지어 범죄는 같은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나라라고 해도, 국가와 지도자의 기준에 따라 경계가 다르게 그어진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 마음껏 K-팝을 듣고, 〈오징어게임〉을 시청한다. 그런데 휴전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것은 범죄이다. 법의 상대성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범죄의 경계 자체의 차이점 때문이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로 떠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몰고 우리나라에서 과속했을 때 내는 벌금과, 북유럽 국가에서 과속 단속에 걸려 내는 벌금은 다르다. 과속 기준은 같을까.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110km 이상은 달릴 수 없는 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선진국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당신은 바로 범죄자가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형벌은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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