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인공지능 발전과 국가행정의 개입 필요성
제1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소개
1. 인공지능 의의
2. AI의 유형
3.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기술
4.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5. 인공지능 발전 전망
제2장 인공지능의 문제점들과 행정 개입 필요성
1. 기술적 문제
2. Open AI 보고서
3. EU 보고서
4.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행정개입의 필요성
제3장 행정의 인공지능 개입 양상
1. 주요국가 인공지능 관리 법제도
2. 주요 민간 AI 기업의 자율 규제와 글로벌 협력
3. 주요 AI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
4.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개입 방향
제2편 AI 행정관리_EU 인공지능법 해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 개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AI 리터러시
제5조: 금지된 인공 지능 관행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분류 규칙
제7조: 부속서 III의 개정
제8조: 요구 사항 준수
제9조: 위험 관리 시스템
제10조: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제11조: 기술 문서
제12조: 기록 보관
제13조: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 제공
제14조: 인간 감독
제15조: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제17조: 품질 경영 시스템
제18조: 문서 보관
제19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제20조: 시정 조치 및 정보 의무
제21조: 관할 당국과의 협력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의 공인 대리인
제23조: 수입업자의 의무
제24조: 유통업체의 의무
제25조: AI 가치 사슬에 따른 책임
제26조: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제27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
제28조: 당국에 통보
제29조: 통지를 위한 적합성평가기구의 신청
제30조: 신고 절차
제31조: 인증 기관 관
AI와 행정의 만남,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홍성삼 저자의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는 인공지능(AI이 공공 행정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통찰력 있게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기술적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행정 분야에서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탐구한다. 특히, 윤리적 문제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책의 첫 부분은 AI 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다루며, 생성형 AI와 트랜스포머 기술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상세히 설명한다. AI가 행정 관리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인사이트를 다루는 대목은 실무자와 학생 모두에게 유익하다. 유럽연합(EU의 AI 법안을 벤치마킹해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적용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은 특히 인상 깊다.
다만, 이 책은 AI 기술이 가진 문제점에도 깊이 주목한다.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예측 불가능성 등은 행정 관리에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는 기술과 행정의 융합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와 도전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행정가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 학계 연구자들에게 AI 시대에 필요한 법적·윤리적 틀을 고민할 계기를 제공한다. AI가 공공 행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