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1장. 슈퍼맨 대통령과의 이별을 고하며
아마추어 대통령
메시아는 없다!
권위의 부재
2장. 왜 내각제인가
핵심은 협치(協治!
귤(橘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권력을 나누다
통치의 조력자들
대통령을 포획한 관료들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50% 이하의 지지, 100%의 권력
정주영에서 안철수까지
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각제는 불안정하다?
그들만의 리그
우린 그들을 믿지 못한다
그럼, 중임 대통령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떨까?
4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상징적으로, 의례적으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투표’
강한 총리를 만들라
‘나’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위하여
맺음말
감사의 말
주
참고자료
표 목록
출판사 서평
“슈퍼맨 대통령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그린 우리 정치의 미래
답 없는 정치, 답답한 현실! 이젠 이런 타령도 지겹다. 수 없이 바꿔봤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을 갈아봤고, 제1정당을 바꾼 것도 수차례. 대통령도 5년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꿔봤지만, 결국 다 도루묵이었다. 정치는 그렇게 여전히 삼류다. ‘바꾸면 나아지겠지‘라는 국민의 바람은 그렇게 처참히 무너진 지 오래다.
문득 드는 의심.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
“슈퍼맨 대통령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그린 우리 정치의 미래
답 없는 정치, 답답한 현실! 이젠 이런 타령도 지겹다. 수 없이 바꿔봤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을 갈아봤고, 제1정당을 바꾼 것도 수차례. 대통령도 5년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꿔봤지만, 결국 다 도루묵이었다. 정치는 그렇게 여전히 삼류다. ‘바꾸면 나아지겠지‘라는 국민의 바람은 그렇게 처참히 무너진 지 오래다.
문득 드는 의심.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리고 그런 의심은 결국 ‘사람이 답’이란 기대가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 유사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도 요즘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래서 이 책이 반갑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그의 신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그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사람’에게 매달렸던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람이 아닌 ‘권력체제’와 ‘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강원택 교수는 먼저 현 대통령제 틀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란 무엇일까? 크게 요약해 보면 세 가지다.
1. 승자독식 체제의 한계
“대통령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체제다. 단 한 명만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는 대통령으로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