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약어 정리
제1장. 이전가격 방법론
I. 정상가격원칙과 비교가능성
1.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2. 정상가격원칙
1OECD 모델협약 제9조 제1항
21979 OECD 이전가격 보고서
3비교가능성 기준의 확장
3. 이전가격 세제의 발전과 미국세제
1백서(1988
2시장접근방법-미국세법 제482조 1993년 초안과 1994년 최종안
31994년 이후
4. 개별기업접근방법
5. 다국적기업의 시너지 효과
Ⅱ. 비교가능성 분석과 정상가격산출방법
1. 개요
1비교가능성 요소
2.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 사례
3. 재판매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 사례
(1기능, 자산 및 위험 비교가능성 기준
(2제품의 유사성 기준
(3제품 판매 후 사후 서비스 활동과 회계처리 방법
4. 원가가산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사례
5. 거래순이익률방법
1개요
2적용개론
3비교가능성 기준
(1경제환경,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분석
(2모회사 및 그룹관계기업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분석
(3분석대상기업의 기능, 자산 및 위험분석
(4계약관계분석
(5비교가능한 회사의 비교가능성 분석
(6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교가능성 요소
6. 이익분할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사례
4마케팅 무형자산
Ⅲ. 비교가능성 분석
1. 개요
2.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회사의 검색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비교가능거래의 검색
2비교가능성 분석
4.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
1비교가능거래의 검색
2비교가능성 분석
3민감도 분석 사례
5. 거래순이익률방법
1분석대상 거래의 식별
2분석대상기업의 선정
3비교가능성 분석결과를 적용한 비교가능회사 선택조건 결정
(1산업분류코드 결정
(2지리, 지역, 국가, 시장 결정
(3사업활동 키워드 검색
(4재무정보의
『기업실무자를 위한 이전가격 방법론』은 기업실무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부터 각종 예시, 저자의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업무 지침서다.
제1장 ‘이전가격 방법론’에서는 이전가격의 중요개념과 그 개념들의 탄생 배경 및 적용상 실무적인 문제들을 집어보았다. 또한 각 정상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비교가능성 기준과 사례를 통해 실무자들이 비교가능성 기준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비교가능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비교가능회사의 검색방법과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 방법과 실무자들이 이전가격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OECD 이전가격 지침서, UN 이전가격 매뉴얼 및 미국세법 제482조 상 비교가능성 기준과 비교가능거래의 검색방법 및 비교가능성 분석방법을 각 정상가격산출방법(즉,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방법 별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 ‘미국 재무성 1988 의회 보고서’에서는 미국 재무성 1988 의회 보고서 ‘회사 간 가격 책정에 대한 연구(A study of intercompany pricing’(백서(1988 또는 the White Paper에 서술된 주요 이전가격 문제를 다룬다.
‘회사 간 가격 책정에 대한 연구(A study of intercompany pricing’는 미국 재무성이 1988년에 작성해서 의회에 전달한 보고서로, 수많은 학자 및 학계가 이 보고서에 대해 논평했고, 아직도 이전가격 분야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문서이다. 비록 문서가 1988년에서 작성되어 시간상 오래전의 자료이기는 하나, 이전가격 실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들의 자세한 설명이 있다. 특히, 이러한 개념들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본 문서에서 논의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OECD가 1995년에 이전가격 지침서를 개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OECD 이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