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5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8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20
제5조의2 청렴계약 35
Ⅰ. 청렴계약의 의의 35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5
Ⅲ. 청렴계약의 내용 36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6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7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등 38
제5조의4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39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40
Ⅰ. 의의 40
Ⅱ. 위임 위탁의 절차 41
Ⅲ. 위임 위탁의 효과 41
Ⅳ. 재정보증 42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3
Ⅰ. 추정가격 43
1. 추정가격의 개념 43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3
Ⅱ. 예정가격 44
1. 예정가격의 개념 44
2. 예정가격의 작성 44
3. 예정가격의 비치 45
4.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5
5.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5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6
7. 예정가격의 변경 51
제7조 계약의 방법 52
Ⅰ. 일반론 52
Ⅱ. 일반경쟁입찰 53
1. 기본개념 53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53
3. 입찰참가자격 54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61
Ⅲ. 제한경쟁입찰 64
1. 기본개념 64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개정판 서문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을 미루다가 이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국가계약법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된 대법원 및 각급 하급심 판결도 상당수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조항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과 동시에 명문으로 그 효력이 무효라고 규정되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특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여러 판결이 선고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초판을 발간할 때보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지금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통찰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이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율촌 송무부문 건설분쟁팀 변호사들(김소연, 김정수, 박종하, 안성식, 오일환, 우승학, 이용선, 전예아, 최지은, 최효빈, 홍서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정판의 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가을 파르나스타워에서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정태학, 오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