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1~2조 3
제2장 인 4
제1절 능력 / 3~17조 4
제2절 주소 / 18~21조 10
제3절 부재와 실종 / 22~30조 10
제3장 법인 13
제1절 총칙 / 31~39조 13
제2절 설립 / 40~56조 18
제3절 기관 / 57~76조 22
제4절 해산 / 77~96조 26
제5절 벌칙 / 97조 29
제4장 물건 / 98~102조 29
제5장 법률행위 31
제1절 총칙 / 103~106조 31
제2절 의사표시 / 107~113조 33
제3절 대리 / 114~136조 35
제4절 무효와 취소 / 137~146조 42
제5절 조건과 기한 / 147~154조 44
제6장 기간 / 155~161조 47
제7장 소멸시효 / 162~184조 48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185~191조 55
제2장 점유권 / 192~210조 56
제3장 소유권 62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211~244조 6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45~261조 71
제3절 공동소유 / 261~278조 76
제4장 지상권 / 279~290조 80
제5장 지역권 / 291~302조 82
제6장 전세권 / 303~319조 84
제7장 유치권 / 320~328조 88
제8장 질권 91
제1절 동산질권 / 329~344조 91
제2절 권리질권 / 345~355조 95
제9장 저당권 / 356~372조 100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05
제1절 채권의 목적 / 373~386조 105
제2절 채권의 효력 / 387~407조 109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6
제1관 총칙 / 408조 116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409~412조 116
제3관 연대채무 / 413~427조 117
제4관 보증채무 / 428~448조 121
제4절 채권의 양도 / 449~452조 127
제5절 채무의 인수 / 453~459조 128
제6절 채권의 소멸
머리말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상속권 상실 선고 등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