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편 형법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 5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5
제2절 미수범 10
제3절 공범 11
제4절 누범 12
제5절 경합범 13
제3장 형 14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14
제2절 형의 양정 17
제3절 형의 선고유예 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20
제5절 형의 집행 21
제6절 가석방 22
제7절 형의 시효 23
제8절 형의 소멸 24
제4장 기간 24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25
제2장 외환의 죄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27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
제11장 무고의 죄 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3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45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46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47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8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5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5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
제24장 살인의 죄 57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5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60
제27장 낙태의 죄 60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6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62
제30장 협박의 죄 63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66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7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7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75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7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82
제40장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4.2.9-,편과 관련 법률용어편, 부록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