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의 글
머리말
서론
1장 중립화와 국제 체제에서의 국가 관리
2장 중립화의 역사적 경험
중립화 국가들
중립화의 예외적이고 유사한 경우들
중립화의 효과
3장 중립화 국가와 국제관계
중립화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
중립국과 국제기구
중립화와 국제 체제
4장 중립화에 적합한 지역
적합성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경쟁적 개입의 방지 가자 지구(The Gaza Strip
경쟁적 개입의 종결 남베트남
경쟁적 개입의 변형 라오스
분쟁의 제거 우주 공간
결론
5장 중립화 협상
분석에 있어 고려 사항들
사회적, 역사적 고려 사항들
맺는말
6장 중립화 유지
상황과의 연관성
통제 장치의 역할
관찰 및 감시 또는 집행
관찰과 감시
집행
결론
7장 중립화: 결론의 생각들
현대 세계에서 중립화
남베트남의 중립화
중립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
부록
부록 1_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
부록 2_ 라오스의 중립 선언에 관한 의정서
부록 3_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
부록 4_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10개 초안 조항
부록 5. 중립화 조약의 모델 초안 개요
옮긴이 알림
평화, 중립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 시대를 살아간다.
2024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의 “통일, 하지 말자”라는 발언이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두 국가론과 헌법의 영토 조항 수정’을 제안했다. 앞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80년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부정하고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새로운 상황일까. 우리에게 통일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현재 통일에 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한다. 첫째, 통일을 이루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빠르게 통일하는 것. 둘째,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이뤄내 통일의 기반을 닦으며 천천히 통일하자는 것. 셋째, 통일은 미래 세대의 선택에 맡기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인 두 국가’로 재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 물론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으니, 대략 네 가지 견해라고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통일론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 두 번째는 ‘평화 통일’을 겨냥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으로 채택한 적은 없으나 최근 관심을 끄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통일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하나가 있다. 바로 ‘중립화통일론’으로, 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 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중립화통일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다. 중립화의 고전이라 할 이 책을 중립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역자들이 번역해서 내놓게 되었다.
대한민국도 스위스, 벨기에처럼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반도의 영구중립’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의 발원지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