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3
1. 업무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3
2.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제도 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5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부개정 6
5. 특수형태근로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7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의 정의 8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16
1. 당연적용 16
2. 적용제외사업 19
3.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21
4. 각종 특례 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5
2. 위원회의 구성 26
3. 위원회의 회의 27
4. 전문위원회 27
5. 조사·연구위원 27
6.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28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 근로복지공단 28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주체와 회계 28
2. 근로복지공단 28
제6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 37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37
2. 업무상 사고 42
3. 업무상 질병 50
4. 출퇴근 재해 67
5.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69
6.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72
7. 사망의 추정 74
제7절 보험급여 75
1.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 75
2. 요양급여 80
3. 휴업급여 91
4. 장해급여 97
5. 간병급여 111
6. 유족급여 112
7. 상병보상연금 117
8. 장례비 119
9. 직업재활급여 120
10.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122
1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122
제8절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30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 130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31
3.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135
제9절 보험급여 청구권과 부당이득, 수급권의 보호 137
1. 미
<머리말>
2022. 6. 10.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23. 1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많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책이 많지 않았고, 최신서적은 더욱 없어서 아쉬움을 느껴 왔다. 이에 용기를 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급여, 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보험급여청구권과 부당이득, 수급권의 보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례, 근로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주요 판례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산재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각종 특례규정을 함께 설명하고, 제7절 ‘보험급여’에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특례규정을 함께 설명한 것 외에는 가급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보험료징수법 총칙,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와 보험료율,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칙, 특례 규정의 순서로 보험료징수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를 관련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