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에 관한 일반론 / 1
제1절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3
제2절 법의 개념 2
1. 법의 특징 2
2. 법 개념의 다양성 4
제3절 법의 이념 5
1. 정의 5
2. 합목적성 6
3. 법적 안정성 7
4.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 8
제2장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 11
제1절 19세기 여성운동의 구체화와 전개과정 11
1. 참정권과 교육기회의 균등 11
2. 노동시장에서의 평등권 확보 11
3. 고정관념과 문화적 편견 12
4. 출산과 성(Sexuality문제의 분화 12
제2절 여성운동의 흐름 13
1. 제1기 운동(참정권 획득과 교육기회균등 13
2. 제2기 여성운동(사회주의적 운동 14
3. 제3기 여성운동(여성운동의 르네상스 14
4. 제4기 여성운동(환경운동과 생명운동 15
5.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의 전개 16
6. 여성운동의 미래적 과제 19
제3장 헌법과 성평등 / 21
제1절 헌법의 개념과 기본이념 21
1. 개념 21
2. 특징 21
3. 헌법의 기본이념과 체계 22
제2절 헌법상 여성의 지위 22
1. 헌법상 여성 특유의 기본권 22
2. 헌법상 평등조항 23
제3절 성평등의 기초로서의 평등권 26
1.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26
2. 평등권의 의의 27
3. 평등권의 실현 29
제4장 가족법 생활관계 / 35
제1절 친족관계 36
Ⅰ. 친족 36
1. 친족의 의의 36
2. 친족의 범위 37
3. 촌수 38
Ⅱ. 가족법의 법원(法源 45
1. 가족관계등록법의 개념과 특징 46
2.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46
제2절 혼 인 48
Ⅰ. 약혼 48
1. 약혼의 성립요건 48
2. 약혼의 강제이행금지와 약혼 해제사유 49
3. 약혼해제절차와 손해배상 등 49
Ⅱ. 혼인 51
1. 혼인의 의의와 성립요건 51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52
3. 혼인의 효과 57
Ⅲ. 이혼 59
1. 이혼제도 59
2. 협의이혼 61
저자가 대학에서 ‘여성과 법률’과목을 교양강좌로 개설하여 강의한 지도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천년인 2000년 초반에 처음 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수강생들에게 민주시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의식을 일깨워주고, 잔존해있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차별적 관념이나 낡은 제도들을 적나라하게 노정하여 혁파함으로써 남녀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문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되는 선진문화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이 함유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되지 않은 고루한 낡은 인식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깨우고 북돋아줌으로써 인간존엄의 가치에 대한 실천적 결실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도 하에 진행된 저자의 교양강의를 그동안 많은 대학생들이 수강함으로써 이 교과목의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생활법률이, 결국 남성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남학생들이 수강하는 현실을 보면서 필자로서는 여간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의 화살은 그동안 쉼 없이 흘러, 저자의 물방울같은 미세한 노력만으로 성평등의 도도한 물결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쉼 없는 변화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고루한 가부장적 가정질서와 위계적인 사회질서는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적인 합의절차로 변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되도록 호주제 폐지 등 관련 법제도에도 커다란 실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대학 교양과목으로서 개설하였던 “여성과 법률”이라는 강좌의 중요한 내용, 즉 여성으로서 필요한 생활법률 내지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한 법률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간존엄의 선진제도와 문화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