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I.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
II. 인터넷 플랫폼의 성격
1. 인터넷의 구조
2.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
3. 플랫폼 경제의 기본원리
III. 플랫폼 중립성
1. 개념과 의의
2. 논의의 범위
3. 주요국 정책의 개관
IV. 플랫폼 중립성의 맹아: 수평적 규제체제론
1. 규제체계
2. 국내외 미디어 관련 법제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소
3. 인터넷 규제에 있어 수평적 규제론의 유용성
V. 본 연구의 주안점
/제2장/
망 중립성
I. 서론
II. 망 중립성 일반이론
1. 주요국의 대응 동향
2. 망 중립성 논의의 쟁점
3. 망 중립성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4. 소결
III.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1. 미국에서의 논의
2. 망 사업자의 기본권 주체성
3. 망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4. 망 사업자의 재산권
5. 망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6. 망 사업자의 평등권
IV. 망 사업자의 기본권 준수의무
1. 망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본권 준수의무를 지는가?
2. 망 사업자가 구속되는 이용자기본권 준수의무의 범위
V. 법익형량
VI. 망 중립성 규제에 기본권제한이론의 적용
1. 망 사업자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
2. 이용자의 기본권을 망 사업자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
VII.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체계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 준수여부
2.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과의 합치성 여부
VIII. 결론
/제3장/
운영체제 중립성
I. 운영체제
II. PC 운영체제 중립성
1. PC 운영체제
2.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
3. PC 운영체제/브라우저 경쟁의 현주소
III. 모바일 운영체제 중립성
1.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2. 중립성 정책 및 법제
3. 분쟁사례
4. 검토
IV. 생태계내 경쟁과 생태계간 경쟁
V. 소결
/제4장/
포털 사업자의 중립
머리말
대학교수를 하면서 담당 분야의 저서를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욕심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된다. 하지만 ‘IT+법’ 이라는 분야에서 사반세기 몸담으며 연구와 강의를 하였음에도 이 분야가 아직 혁명적 변동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서라는 형태의 성과물은 적합하지 않다는 변명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런 변명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짧은 논문으로 사고하는 것과 상당한 분량의 책으로 사고하는 것은 또 다른 지평일 것이기에 도전의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이 저서의 집필로 이끌었다.
이 연구는 종래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접근의 관점을 합리적 경제규제의 도출에 두고 연구의 물적 대상을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그 상단에 위치하는 포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한 블록체인에 대한 단상도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의의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경제의 성패에 직결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목표는 원대했으나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천학비재(淺學菲才를 한탄할 뿐이다.
이 저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사계의 동료 연구자를 비롯한 주위 여러분의 가르침과 지지가 있었기에 완성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침체된 출판환경에서도 기꺼이 본 학술서를 출간해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