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미국에 유학하던 1983년 봄학기에 [동북아정치] 과목의 보고서를 준비하려 도서관의 자료를 뒤지던 중 난생 처음으로 접하게 된 자료가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글이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 발간하는 Japan Quarterly였는데 그 첫 만남이 필자의 평생연구가 될 줄은 몰랐다. 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다시는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절대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평화헌법, 즉 Peace Constitution이다. 1947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군수물자의 공급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한정적으로 부활시키게 되고 그 군사력은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위헌사안이다. 1954년의 일이었다.
65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말이 자위대, 즉 오로지 방어만한다 라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서 군사강국으로 올라서 대한민국의 첨단무기들이 일본의 무기보다 한 단계 낮은 현실을 맞게 되었다. 일본의 무기체계는 한 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부자 나라의 면모를 과시할 만큼 값비싼 최첨단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야 할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F-2, F-15, F-35들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전투기 군단, 그리고 작전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 숫자들, 지상 물체 30cm 정도까지 보는 첩보위성들, 언제든지 대륙간탄도탄이 되는 로켓, 즉 미사일 실력, 미래를 대비해 놓은 핵폭탄 제조 잠재력 등 일본은 군사강국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선 첨단무기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첨단무기들을 양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