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憲法國家와 憲法裁判
제 1 장 憲法裁判
제 2 장 憲法裁判과 憲法
제 3 장 憲法裁判을 支配하는 原理
제 4 장 韓國의 憲法裁判
제 2 편 憲法裁判所
제 1 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제 2 장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제 3 편 一般審判節次
제 1 장 裁判部의 構成
제 2 장 審判定足數
제 3 장 申請主義와 訴訟代理
제 4 장 審判의 請求
제 5 장 事件의 審理
제 6 장 審判
제 7 장 再審
제 8 장 裁判官의 除斥·忌避·回避
제 9 장 審判費用및 供託金
제10장 準用및 節次의 創設
제11장 假處分
제 4 편 特別審判節次
제 1 장 違憲法律審判
제 2 장 彈劾審判
제 3 장 政黨解散審判
제 4 장 權限爭議審判
제 5 장 憲法訴願審判
自 序
-제 9 판-
「憲法訴訟法」제 9 판을 출간한다. 2014년 2월 제 8 판을 출간한 후 5년 남짓 세월이 흘렀다. 憲法裁判所는 지난 해에 30주년을 맞이하였고, 그 동안 우리 憲政史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들을 적지 않게 선고하였다. 그리고 憲法訴訟과 관련된 법령도 변경된 것이 많다.
이번 본서의 개정 작업에서는 이처럼 변경된 사정들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변경하고 추가하였다. 먼저 憲法裁判所의 實務를 반영하여 목차를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학생이나 실무가들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사항색인도 정비였다. 다음으로, 제 8 판 개정 이후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오래된 판례, 변경된 판례는 삭제하고,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례들로 대체하였다. 물론 최초의 판례는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도 있었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 동안 우리는 스스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다고 自畵自讚하였지만, 한국에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되었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정권의 교체는 헌법국가에서는 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탄핵재판에서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러한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발견되었고,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들도 드러났다. 이 책에서는 政黨解散審判, 彈劾審判부분에 관하여는 憲法裁判所가 심판결정에서 설시한 법리를 충실히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마지막으로 憲法裁判所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 및 그에 따른 실무의 변화를 알기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