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문
Ⅰ. 정책적 난제로서 기후변화 3
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7
A. 환경문제로서의 기후변화 8
B. 경제문제로서의 기후변화 9
C. 윤리적 문제로서의 기후변화 10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구별 15
Ⅳ. 국제기후변화법의 주요 문제 16
A. 완화 17
B. 적응 19
C. 재정 20
D. 감독 23
Ⅴ. 유엔기후변화체제의 반복되는 주제들 24
A. 법적 구속력 25
1. 조약 26
2. 당사국의 결정 27
3. 정치적 합의 28
B. 설계 31
C. 차등화 37
Ⅵ.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기후변화법제 42
제2장 기후변화와 국제법
Ⅰ. 도입 50
Ⅱ. 국제법의 연원 52
Ⅲ. 국제환경법상의 주요 원칙 56
A.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및 관련 원칙 56
1. 피해방지 및 상당한 주의 58
2. 절차상의 의무 60
3. 예방과 사전주의 61
B.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형성 63
1. 일반적 고려 63
2. 기후피해로 인한 소송의 사례 65
C. 지구상의 공유영역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주장 69
D. 공통관심사 및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 72
E. 사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제환경법의 세대 간 범위 75
Ⅳ. 환경보호에 대한 조약기반의 접근법 78
A.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조약의 발전 79
1. 기본협약-의정서 모델 80
2. 기구화 81
3. 계속적인 기준정립의 절차 83
B. 참여를 촉진하는 조약의 고안 86
C. 이행과 의무준수의 촉진 90
1. 이행과 의무준수에 대한 관심의 집중 91
2. 현대 MEA와 의무준수 92
Ⅴ. 결어 96
제3장 조약에 기반한 법제정: 규칙, 도구, 기법
Ⅰ. 도입 102
Ⅱ. 조약과 조약기반의 법제정 102
A. 조약이란 무엇인가? 102
B. 조약의 협상 103
1. 사전협상 단계: 쟁점, 협
역자 서문
이 책은 Daniel Bodansky, Jutta Brunnee 및 Lavanya Rajamani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2017년 출간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의 발간계획에 대한 소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은 바 있다. 즉, 2014년에 동일 저자들에 의한 동일 제목의 책이 발간될 것으로 공고된 바 있는데, 이것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2017년이 되어서야 빛을 본 것이다. 물론 책을 이렇게 미룬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즈음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매우 분주하게 진행했으며, 결국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라는 결실을 이루었다. 결국 본서는 파리협정을 포함하여 유엔기후체제, 그 밖의 기후 거버넌스, 더 나아가 기후변화법제와 국제법의 다른 분과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는 개론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내용과 깊이 모두에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개론서로서 미국국제법학회가 분야별로 단 한 권씩만 수여하는 2018년 Certificate of Merit의 특별국제법 분야(specialized area of international law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이 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법제화를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이러한 책을 번역하여 비단 우리 학계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책의 분량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다루는 분야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2017년 겨울학기 국제환경법 강의를 위한 주교재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이 수업을 수강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책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번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고, 번역되지 않은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번역서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