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의 基本原理 1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金裕煥 3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33
醫療公法(Medical Public Law의 基礎로서의 (齒科醫療行爲(安東寅 35
行政爭訟一般 73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朴正勳 75
取消訴訟의 對象 109
處分의 變更申請權과 行政行爲의 再審査(辛尙珉 111
申請權과 處分性(金致煥 153
醫療院 閉業方針 發表의 處分性과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申喆淳 185
行政訴訟의 類型 217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李殷相 219
地方自治法 261
自治事務의 職權取消에 대한 異議의 訴(崔峰碩 263
環境行政法 307
民事事件에 있어서 公法的 影響과 判例의 發展方向(成奉根 30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69
最近(2016-2017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金聲培 371
日本의 最近(2016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咸仁善 407
最近(2016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桂仁國 439
最近(2017 프랑스 행정판례의 動向과 檢討(金慧眞 467
附 錄 49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9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9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10
歷代 任員 名單 514
月例 集會 記錄 521
行政判例硏究 I~ⅩⅩⅢ-1 總目次 55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Ⅲ -1 總目次 553
主題別 總目次 594
硏究判例 總目次 621
간 행 사
201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3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 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등을 맞이하거나, 고인이 된 경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축하의 마당을 마련하여 드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행정판례연구 제22집 제2호를 청담 최송화 선생님 희수기념논문집으로 봉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는 1998년에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의 개원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행정법원의 개원은 우리 행정판례와 행정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법원을 통하여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더욱 공고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상호 교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도 6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총 12분의 회원님께서 행정판례에 대한 귀한 평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집 제1호의 논문은 월례발표회의 발표문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신 연구논문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출판이사와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