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정책분석론: 총론
제1장 정책분석의 패러다임
제1절 정책학과 정책분석 4
1. 정책학의 본질 및 목적 4
2. 정책분석론의 본질 및 목적 5
3. 정책분석론의 대상 및 범위 5
4. 정책분석론의 최근 경향 13
5. 정책분석의 과정과 정책분석의 중요성 15
제2절 지식정부와 정책분석 19
1. 지식정보사회의 정책분석이념 19
2. 미래 환경의 변화 23
3. 지식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변화 24
4. 지식정부와 정책분석 26
제3절 정책분석의 패러다임 29
1. Lasswell의 정책학 패러다임 29
2. 정책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 32
제4절 논의의 틀 33
제2장 정책분석의 기준
제1절 정책분석 기준의 의의 40
1. 정책분석 기준의 새로운 이해 40
2. 정책분석의 새로운 기준: 3차원의 접근 41
제2절 정책분석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44
1. Dunn의 분석기준 44
2. Suchman의 분석기준 49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51
4. 요약 및 정리 53
제3절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논의 54
1.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 I 54
2.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 II 54
제4절 요약 및 결론 58
제2부 정책분석론: 과정
제3장 정책문제의 분석
제1절 정책문제 정의 63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63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65
3. 정책문제의 특성 68
4. 정책문제의 유형 71
5.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74
제2절 정책문제 분석: 예비분석과 본분석 79
1. 예비분석 79
2. 본 분석 88
제3절 요약 및 결론 93
제4장 정책목표의 설정
제1절 정책목표 설정의 의미 95
1. 정책목표 설정의 중요성 95
2.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분석 96
제2절 정책목표의 의의와 원천 97
1. 정책목표의 의의 97
2. 정책목표의 종류 98
3. 정책목표의 역할 99
4. 정책목표의 원천 100
머리말
정책분석: 분석방법의 다각화를 통한 정책연구의 심화
우리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합성, 모호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정책적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까지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현실에서 잘 작동되지 않은 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책학을 둘러싼 엄청난 환경변화는 정책분석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극적인 변화의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책분석과 문제해결 역량이다. 지식정보 시대는 ‘무엇에 대한 지식’(know-what보다 ‘분석에 대한 지식’(know-how을 요구한다. 정책분석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토대와 철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실패와 정책성공이 교차하는 분기점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정책 화두는 다양성, 창의성, 실용성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잡히지 않는 실체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바람처럼 잡히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실체 속에서 바람 위에 올라탄 국가는 바람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변화와 속도의 시대이다. 변화를 경영해야 하고, 엄청난 속도 속에서 살아남은 민첩성 있는 정책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서는 정책의 본질과 쟁점을 이해하고, 정책실패와 정책학습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토대로 정책분석에 대한 이론과 사례에 대해 학습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정책학은 문제해결을 지향하면서(problem-orientation, 시간성과 공간성의 맥락성(contexuality을 가지면서, 순수학문이면서 응용학문으로서 연합학문지향성(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지닌다. 정책학을 바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