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굿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부 및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으로 정부성과, 공적 효율성, 경제발전, 시민의 만족도(행복도 등을 지목한다. 하지만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한계가 목도되면서,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정부 및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으로 새로운 규범적 가치에 주목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범적 가치로 ‘돌봄(care’과 ‘공정(fairness’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교육학, 여성학, 철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규범적 가치와 원리로 소개되는 돌봄과 공정에 관한 8편의 글을 묶었다.
먼저, 돌봄과 공정은 상호 관련되는 가치이자 원리이다. 무엇보다도 돌봄과 공정은 기존의 효율성이나 성과중심, 시민 만족도를 넘어선 새로운 규범적 원리로 공통적으로 소개된다. 예를 들여, 스텐소타(Helena Stensota는 ‘돌봄’을 공적 부분에 적용되는 공공윤리로서 소개하고, 돌봄의 공공윤리(public ethics of care가 좋은 정부와 굿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은 정의로운 정치사회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롤즈(John Rawls 정의론의 주축이 되는 개념이며, 롤즈의 정의론에 영향을 받아 프레드릭슨(George Frederickson이 행정연구의 규범적 가치로 제시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개념이나 로스타인(Bo Rothstein이 정부의 질을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소개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개념과 혼용되어 자주 언급된다.
반면, 돌봄과 공정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돌봄은 주로 사적 영역에 적용되는 윤리(ethics로, 공정은 주로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정의(justice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돌봄은 여성적 윤리로서 관계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반면, 공정은 남성적 윤리로서 원칙과 권리, 불편부당성을
